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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AI·MS 등 AI 선도 20개사, 딥페이크 선거 악용 방지책 마련 약속
    오픈AI·MS 등 AI 선도 20개사, 딥페이크 선거 악용 방지책 마련 약속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업들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기술·미디어 감시단체인 프리프레스의 노라 베나비데즈 변호사는 “선거철마다 기술 기업들은 모호한 기준을 약속했고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자발적인 약속은 민주주의가 직면한 전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가...
    2024-02-18 11:11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이렇다 보니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 신고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서금원이 올해 시작한 '우리동네지킴이' 활동에서 불법 현금화 광고 전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서금원은 신고 요건에 "전단에 '대부' '대출' '일수' '월수' '달돈'과 같은 용어가 쓰여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불법 현금화 광고전단 중에는 '대출' '일수' 등의 표현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23-12-06 09:02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감시와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 예산은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 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집행돼왔다. 이 펀드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금융감독원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받아 조성된 펀드다. 문제는 이 펀드 자체의...
    2023-12-05 05:00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강 씨는 “이용중지 권한이 생기면서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우리동네지킴이’라는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킴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접수 건 중 약 44%가 실제 서금원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로 이어졌다. 지킴이 선발 후 월평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접수는 30% 정도 증가했다....
    2023-12-04 05:00
  • 금감원,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0만건 수집...불법대부 66%
    금감원,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0만건 수집...불법대부 66%
    금감원 시민감시단,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수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집된 불법의심 금융광고 중 중복수집을 제외하고 불법성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방심위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조치의뢰...
    2023-10-17 09:13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공정성을 감시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고리즘 검증 △포털 뉴스 공정성에 대한 수용자 평가 실시 △검색 결과의 중립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털위원회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언론인 현업단체와 시민단체 추천시 반드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7기...
    2023-06-05 15:27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온라인 채널을 다양화하고, 재정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평가, 예산 감시단 활동, 예산 낭비 신고, 성인지예산 편성, 예산 관련 각종 위원회, 주민의견서 작성 등 예산 관련 절차 및 구조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예산 전체 과정(편성, 집행, 평가, 결산)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예산 관련 절차 및...
    2023-04-27 05:00
  • 시민감시단, 작년 인터넷 성매매 광고 14만여 건 적발 '역대 최대'
    시민감시단, 작년 인터넷 성매매 광고 14만여 건 적발 '역대 최대'
    시는 불법‧유해 정보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인 '반(反)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운영, 시민 감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작년 한해 이 플랫폼을 통해 성매매 의심업소, 학교 주변 설치금지업소 등 87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시는 올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3기로 활동할 시민 1000명을 31일까지 모집하다....
    2023-03-16 06:00
  • 관악구,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10만원 지원…“미세먼지 절감”
    관악구,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10만원 지원…“미세먼지 절감”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시민참여감시단도 운영한다. 이달 6월까지 2명의 감시단이 대기 배출 사업장, 불법 소각장, 공사장 등을 순찰하며 위반사항을 처리하고,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 12월 교통량이 많은 신림역 인근 버스정류장과 어린이공원 3곳에 실외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2023-02-06 16:10
  •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해체공사장 사고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1:15
  • 카카오뱅크, 금융피해 입은 취약계층 돕는다…기부금 2억원 전달
    카카오뱅크, 금융피해 입은 취약계층 돕는다…기부금 2억원 전달
    기부금은 금융피해자 및 금융소외자 대상 대출 지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추방 시민감시단 운영 등의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허재영 카카오뱅크 CCO는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향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2022-09-28 09:46
  • 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자 956건 행정·형사 처분
    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자 956건 행정·형사 처분
    올해 3월부터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활동하며 인터넷, SNS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8만2868건을 잡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 규제기관에 신고한 건수는 7만9212건으로 플랫폼별로는 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가 7만684건(8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트 게시물 8163건(10.3%), 랜덤 채팅앱 및 모바일 메신저 ID 365건(0.5%) 순이다. 아울러 시는 이달 19~25일...
    2022-09-22 08:43
  • 작년 불법금융광고 적발, 전년보다 29% 증가
    작년 불법금융광고 적발, 전년보다 29% 증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감시단(오프라인)과 일반제보 활동 위축, 감시시스템의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개선 등에 의해 시민감시단‧일반제보 및 감시시스템의 적발‧수집건수는 감소했다.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했다. 작년 중 불법대부 광고 등에...
    2022-07-12 12:00
  • 네이버ㆍ인스타에 디저털성범죄 게시물 신고하면…10건 중 3건만 삭제
    네이버ㆍ인스타에 디저털성범죄 게시물 신고하면…10건 중 3건만 삭제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포털‧SNS 등35개 플랫폼 모니터링첫 점검결과, 불법촬영물 등 1만6455건 신고…삭제 등 조치 ‘7일 이상’ 최다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디지털성범죄 게시물을 신고하면 10건 중 3건만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2022-06-29 11:15
  • 관악구,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화장실 만든다
    관악구,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화장실 만든다
    구는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불법 촬영기기 상시점검체계 운영 △안심 지킴이 운영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우리 동네 여성안전 주민감시단 운영 등 다양한 불법촬영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매년 초 불법 촬영기기 점검 전문 인력 안심 지킴이를 총 4명 채용해 2인 1조로 주 3회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안심 지킴이는 다중이용시설 및...
    2022-05-16 17:21
  • 국민의힘, '공영언론 보도백서' 만든다…윤석열도 "철저하게 분석하길"
    국민의힘, '공영언론 보도백서' 만든다…윤석열도 "철저하게 분석하길"
    지난달 16일에는 전·현직 언론인, 시민단체 24개가 모여 구성한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의 최철호 대표와 '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편파 방송 내용을 지적했다. 당시에도 황보 의원은 "다시는 (불공정 보도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단 생각에 이른 시일 내로 백서를 만들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백서는 용산...
    2022-04-07 18:33
  • [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 관계자는 “건설사가 매년 30억 원 운영기금을 내겠다는 것은 단순 계산으로만 완전 납부까지 6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다”며 “해당 건설사들이 여전히 공공 부문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사업 이행 약속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31 05:00
  • ‘이재명 49% 당선’ 그래픽 노출 논란에 YTN “의도 없었다”
    ‘이재명 49% 당선’ 그래픽 노출 논란에 YTN “의도 없었다”
    프로그램 ‘시민데스크’에서 비쳤다. 대선을 준비하는 선거방송팀 사무실 전경을 담은 이 날 방송에서는 한쪽 벽면에 대선 후보 간 득표율 등이 표시된 그래픽 인쇄물들이 노출됐다. 그런데 그중 다수가 ‘이재명 49% 당선’, ‘이재명 50%·윤석열 38%’ 등 이 후보의 승리를 가정한 것이었다. 이에 관해 국민의힘 공정방송감시단은 “선거방송단 사무실 벽이 온통...
    2022-02-24 09:39
  •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점검 추진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점검 추진
    서울시 소재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1360개교를 대상으로 서울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250명, 교육청 점검인원 120명, 성폭력담당경찰관 3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한다.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통합지원센터에는 각 자치구가 보유한 불법촬영 점검장비를 장기 대여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1-08-05 11:15
  • 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전담 방역 시민감시단 활동 개시
    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전담 방역 시민감시단 활동 개시
    특수판매업체에 대한 불법 행위 감시는 물론 소재지와 실제 영업 여부 확인, 이전과 폐업 여부 등도 모니터링을 진행해 행정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혜소할 계획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시민감시단이 특수판매업체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방역관리는 물론 불법 영업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2021-06-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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