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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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하지만 법원은 캐디, 승선근무 예비역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겪은 피해를 인정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가 고통받았다면 대상과 유형을 폭넓게 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갑질 상사’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10-08 21:07
[국감 핫이슈] 또 소환된 BTS…병무청장도 "군 복무 바람직"

이 청장은 "현재 상황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2026년까지 1200명을 감축할 예정이며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는 이미 폐지했다"며 "이런 노력을 현재 병무청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줄일 수 있는 것들 찾아서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체검사 결과 4급이 사회복무 요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인원을 줄여가려고...

2022-10-07 14:04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10월부터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내달 1대 1 맞춤 심층 상담, 군 생활 및 자기계발 정보제공과 군 적응 체험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센터'가 개설된다.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2020-06-29 10:00
병무청, 전국 병역판정검사 2주간 잠정중단..."상황 보며 재개"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21일 대구·청도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입영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2020-02-23 20:57
박지원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유지, 정부 방침 환영"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정부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해기사 등 해양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해기사(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해운·수산업체에 일정 기간 승선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사변...

2019-11-24 17:40
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우선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인원 중 1300명을 2022년~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배정 인원 1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1200명으로 300명을 감축한다. 배정 인원이 줄이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오히려...

2019-11-21 11:37
국회,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요청안 접수…재산 12억

배우자 예금액은 1억1295만원, 모친 명의 예금은 7222만원 등이었다. 문 후보자는 1983년 해군 소위로 만기전역 했고, 문 후보자 장남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2012년 2월부터 3년 4개월 복무했다. 문 후보자의 범죄경력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9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26일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2019-03-13 21:32
해양산업계,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촉구 나서

해양산업계가 승선근무예비역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방부가 현역병 이외에 전환·대체복무제를 폐지 및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이달 13일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학생들이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유지 촉구’를 위한 집회를...

2019-02-12 11:15
“줄줄 새는 실업급여…자료 확인 안해 수백억 잘못 지급”

고용부는 실업급여 지금 심사 때 병무청과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승선 근무 예비역 970명에게 실업급여 42억여 원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9353명에게 116억여 원을 잘못 지급했다. 또 고용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 714억여 원을 지급하고도...

2016-10-25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