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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인 ‘지속적‧반복적’ 또는 ‘불안감‧공포심 유발’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여성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 씨에게 총 세...
    2024-03-26 12:58
  • "돈 좀 줘" 아버지 스토킹한 20대 아들…도박중독에 17억 탕진 '구속 기소'
    "돈 좀 줘" 아버지 스토킹한 20대 아들…도박중독에 17억 탕진 '구속 기소'
    1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전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아버지 B씨(53)에게 1500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을 일으키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24-03-15 18:30
  •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유튜버 고(故) 표예림 씨 관련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박한울 씨(29·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 형법상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2024-02-29 16:58
  • 6세 딸 앞에서 옛 연인 살해…유족 “노모와 어린 딸 지켜야”
    6세 딸 앞에서 옛 연인 살해…유족 “노모와 어린 딸 지켜야”
    앞서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근 유족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A씨가 최종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 동참을 요청했다. B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2024-01-29 17:08
  •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제2조에서 제1호에서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스토킹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 시대에 맞춰, 정보통신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 또는 사칭해 게재하는 행위,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 스토킹행위 태양이...
    2024-01-27 08:00
  •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2024-01-18 15:20
  •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실제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 멤버 자택으로 수차례 우편과 택배를 보내며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생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수사 결과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주거 침입 등의 혐의가 드러난 또 다른 사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이밖에도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를...
    2023-12-29 16:33
  •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새벽시간 천장 ‘쿵쿵’ 두드려 31차례 소음게임하며 고함…“불안‧공포 일으키기 충분”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한 달 넘게 새벽 시간대 스피커로 찬송가를 틀거나 천장을 두드린 행위에 대해 ‘스토킹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023-12-14 13:09
  •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B씨(70대)의 집에 찾아가...
    2023-12-09 20:45
  •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에 맞춰 법무부가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3-11-20 10:30
  •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또...
    2023-11-10 16:13
  •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늘어나죠. 아이돌 팬 커뮤니티에서는 ‘팬의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는 의미를 담은 ‘사생범’...
    2023-11-10 16:02
  •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30일 오유진의 소속사 토탈셋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오유진의 스토커를 8월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경찰 조사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2023-10-31 09:35
  • 남현희, 전청조와 사기 공모 의혹, 경찰에 진정서 접수…함께 수사받을까
    남현희, 전청조와 사기 공모 의혹, 경찰에 진정서 접수…함께 수사받을까
    이에 남현희는 "전청조에게 완전히 속았다. 다 그가 주도한 일"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남현희는 25일 전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전씨는 다음날인 26일 남현희의 모친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가 현재는 석방됐다.
    2023-10-28 17:51
  •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피해자 6살 딸은 심리 치료 중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피해자 6살 딸은 심리 치료 중
    27일 열린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해 사건’ 제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 측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2023-10-27 17:08
  • “동업하자며 대출 권유”…전청조, 사기 혐의로도 고발
    “동업하자며 대출 권유”…전청조, 사기 혐의로도 고발
    한편 전 씨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남 씨 어머니 집으로 찾아가 여러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현희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 씨는 남 씨에게...
    2023-10-26 16:41
  • “대국민 사기극?”…전청조는 남현희를 어떻게 속였나 [이슈크래커]
    “대국민 사기극?”…전청조는 남현희를 어떻게 속였나 [이슈크래커]
    전 씨가 오늘(2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전 씨의 성별을 여성으로 명시했죠. 불과 사흘 만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대중의 혼란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전 씨가...
    2023-10-26 16:14
  •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접근해 반복된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징역 10월)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여‧33)와 2009년 12월 결혼해 네 자녀들을...
    2023-10-20 06:00
  •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13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 B씨(20대)의 의사에 반해 306차례의 문자메시지와 111차례의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2023-09-13 19:17
  •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각각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2023-08-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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