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14조3항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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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재선 도전 탄력

그러면서 수정헌법 14조 3항에 적힌 내란 조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 정부는 헌법에 따라 연방 공직, 특히 대통령직과 관련해 14조 3항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해당 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주가 아닌 의회”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했다. 이들 모두 특정 주가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제한할 수...

2024-03-05 10:51
미 일리노이 법원,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박탈…콜로라도·메인 이어 3번째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연방 상ㆍ하원의원이나 대통령과 부통령 등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면받으면 예외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결정의 효력을 유예했다. 트럼프 측은 연방대법원 결정에 앞서 항소를 먼저...

2024-02-29 14:59
美, 콜로라도 유권자들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출마자격 박탈' 촉구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결정한 지난달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달 8일 구두 변론이 예정돼...

2024-01-27 15:53
‘콜로라도주 대선 출마 박탈’ 트럼프, 연방대법원에 항소

“1·6 의사당 폭동 사태 반란 아냐”“헌법 적용 여부 판단 주체는 법원 아닌 의회”콜로라도주 대법원, 수정헌법 14조 3항 적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자신을 주 예비 경선 투표에서 배제한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면서...

2024-01-04 10:03
대선 패배 대비?…트럼프, ‘부정 선거 주장’ 예고

근거는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이다.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공화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인주의 결정에 대해서도 주 법원에 곧 항소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2024-01-01 16:46
트럼프,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 경선 후보자격 박탈

벨로즈 장관은 결정문에서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과거 어느 대통령 후보도 반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메인주 역시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 위반을 근거로 내세웠다. "헌법을...

2023-12-29 14:24
‘콜로라도주 출마 자격 박탈’ 트럼프, 예비경선 투표에 일단 포함

앞서 콜로라도주는 19일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폭등·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미 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사건을...

2023-12-29 08:58
트럼프 대선 출마 놓고 엇갈린 판결…미시간주 “참여 제한 권한 없어”

2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는 원심판결을 재확인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폭등·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2023-12-28 08:43
콜로라도 대법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자격 없다”…재선 최대 리스크 ‘의회 폭동’ 불씨 커지나

내년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서 제외 명령“내란 가담한 것으로 인정돼”수정헌법 14조 3항, 대통령 후보 박탈 첫 적용 사례다른 지역서도 유사 소송 제기돼…판결 여파 주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놓고 벌어지는 법적 공방에서 처음으로 그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2023-12-20 15:38
트럼프, 재선 도전 원천 차단되나...미 의회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 권고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도 주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특위 판단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거짓 주장으로 사람들을 선동한 것과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형사 처벌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2022-12-20 11:21
트럼프 상원 탄핵심판, 9일 시작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할 경우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상원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하면 51 대 50으로 상원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원 지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2-08 14:58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선전(宣戰), 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7. 군사에 관한 중요...

2018-03-22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