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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재차 수입에 세관 통관 보류됐지만...대법원 "처분 취소해야"

리얼돌을 재차 수입한 업체가 공항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풍속을 해칠 우려’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헬스케어 제품 유통회사 A사가 김포공항관세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2026-04-03 12:00
"가품 판매 후 취소 거부" 한국소비자원,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보 발령

“소비자 A씨는 셀린느(Celine)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구매 후기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선글라스를 206.58유로에 결제했다. 이후 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다수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 취소 요구를 거부

2023-10-23 14:32
대법 “미성년 본뜬 리얼돌 수입 보류처분 정당…아동 성범죄 위험 증대”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은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16세 미만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2021-11-25 10:43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리얼돌(사람 신체와 비슷한 모양의 성기구)이 사회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리얼돌을 허용하는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과 "사적인 영역이므로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2021-01-26 18:50
[사건·사고 24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外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성추행 의혹으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당 소

2021-01-25 11:00
법원 "리얼돌, 문란한 느낌 주지만 풍속 해치지 않아"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문란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리얼돌을 수입한 A 씨가 김포공항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얼돌이)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2021-01-25 06:00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인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리얼돌을 지인 얼굴이나 아동을 연상케 하는 120~130cm 크기로 맞춤 제작할 수 있다는 판매 광고가 등장하면서 여성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폐기 처분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생활쓰레기와 함께 길거리에 그냥 버려진 리얼돌을 등교하던 중학생이 발견해 찍은 사진을 사회관

2019-10-27 10:44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여성가족부 업무가 방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전에 확인했는데 글로 보는 것과 현장을 다니며 듣는 이야기는 다르잖아요.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와 가치관이 변화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에 여성가족부가 있었습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김희경(52)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소회에

2019-08-2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