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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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주, 10월까지 허가받아야…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도 필수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주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는 실내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개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 준수사항도 강화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 행동 교정과 훈련...

2024-04-26 09: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청주) △미래 수의사를 위해 검역본부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개최(석간) △‘과일나무 꽃 빨리 펴’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으로 피해 예방을(석간) △송미령 장관, 물가 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 1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0: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5:00...

2024-03-17 09:02
한 집 건너 반려동물 키우는데 펫보험 가입률 1%대 불과

특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의 연령, 품종 등에 따른 상품개발과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선 동물병원의 동물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와 관련해 7건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2024-03-06 14:04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이 밖에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오는 9월에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2024-03-04 15:42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특히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동물에 주사했지만, 대법원은 이 수의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현행법상 ‘판매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가량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병원 내에...

2024-03-01 15:08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C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수의법상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보험 청구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반려인이 동의할 경우 진료부 조회가 가능토록 하고 수의사의 진료부 임의 수정과 삭제를 방지하는 법률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01-19 05:00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용을 사전에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2024-01-10 14:10
전시 목적 고래 신규 보유 금지…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도 못한다

또한,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해 인원은 40인 이내,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한정했다.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했으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은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23-12-13 11:00
다리 절뚝이는 댕댕이, 이유는 강아지 ‘파행(跛行)’ [올어바웃 댕냥이]

정 원장은 “산책은 강아지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체중의 강아지나 노령견의 경우 무리한 산책을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의사와 상담 후 강아지에게 알맞은 적절한 산책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아지 파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노력과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다. 대부분 강아지는 보호자가 집에 돌아오면...

2023-11-03 07:00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예방접종지원업의 경우 ‘수의사 1명을 포함한 상시 고용인력 2명 이상’이 제시됐다. 위 의원 안에는 이외에도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연구·지도·점검·감독·긴급조치 등 추가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법안들이 가진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서 의원 안의...

2023-10-24 17:19
성남시, 9월 수도권 최초 시립동물병원 개소

운영 인력은 진료 및 처치를 전담할 수의사 2명과 수술 보조업무를 담당할 동물 보건사 3명을 채용해 준비할 예정이다. 진료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유기동물이다. 진료비는 시립 동물병원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2023-08-11 13:44
"이러니 펫보험 가입률 0.9%"…같은 지역인데 16배 차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재 국회에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다수 올라와 있다. 진료기록부 작성 시 표준화된 질병·진료행위 명칭·코드를 이용할 경우 정부의 동물진료표준화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보험업계는 개별 동물병원과 직접 제휴해 의료데이터를 늘려가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2023-08-06 16:14
보성군 3000원·서초구 7.5만 원...반려견 초진비 천차만별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가 시행됐고, 농식품부는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이날 공개했다. 동물병원 게시 및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초진·재진·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전혈구) 등 총 11개이며,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

2023-08-03 11:00
블루오션 '펫보험 시장'…손보업계 "진료비 표준수가 도입" 한목소리

현재 국회에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다. 전문가들은 농식품부, 보험업계, 수의업계와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4월에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를 개최해 협력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 진료항목 관련 인프라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2023-06-17 08:00
[기자수첩] 보험사 해외진출, 국내 시장 활성화부터

펫보험 활성화도 수의사 단체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요양 산업, 공공기관데이터활용 등 어느 하나 진척되고 있는 게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침체된 국내 보험시장부터 활성화시키는 데 먼저 힘써야 한다. 현 보험산업에서 정부의 해외 진출 외침은 ‘당장 배고픈데, 농사를 짓자’는 얘기로 들린다.

2023-05-07 17:30
국제백신연구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최우수 운영기관 선정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 개정 시행하는 '동물보호법'에서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전담하는 전임수의사 제도가 도입되는 등 동물실험윤리제도가 강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우수 운영기관에 대한 시상은 우리나라 동물실험시행기관들이 윤리적인 동물실험 분위기를 갖게 하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

2023-04-27 11:34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아울러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송 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되고 강화하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3-04-26 14:23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잘못된 의료행위를 한 수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 대현 법률사무소의 김종현 변호사에게 자문해봤습니다. Q: 강아지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강아지도 가족이니까요. A: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동물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2023-03-11 08:00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A: 판례에 의하면 수의사도 동물에 관한 의료행위를 할 때 일반 의사와 마찬가지로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려묘가 수술 중에 의료 사고로 죽은 경우 미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수의사의 설명의무가 사전에 있었다면 수술 과정에서 수의사의...

2023-02-25 08:00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또 실험동물 전임 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영업 제재 강화를 위해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 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신고한 거래내역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2023-01-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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