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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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해루질' 시간·장소 제한...지자체 조례로 관리 강화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 추가야간 해루질·마을어장 채취 등 규제 근거 마련 이르면 하반기부터 갯벌이나 바닷가에서 조개·낙지 등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에 대해 지방정부가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12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지

2026-03-12 17:25
'기후·고령화 이중고' 수산 현장으로 들어간 시정

기후위기와 고령화, 수산자원 고갈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한 부산 수산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부산시가 어업인들과 직접 마주 앉는다. 책상 위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3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회의실에서 '수산업·어촌 발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기장군

2026-01-20 09:06
'오징어 싹쓸이' 트롤·채낚기 어선...서해해경 적발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려 한 어선들이 해양경찰의 육·해·공 입체 단속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선적 138t급 트롤어선 A호 등 2척을 단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호는 29일 오전 4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11㎞ 해상에서 69t급 채낚기 어선과 짝을 이뤄 오징어잡이에 나선 혐의를

2025-07-31 09:16
포획 금지된 암컷대게, 일본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 적발

연중 포획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에서 포획·

2025-03-13 11:00
조개류 껍데기 해수욕장 모래로 재활용…양식장 배출수로 수력발전

앞으로 조개류 껍데기를 해수욕장 모래로 사용할 수 있고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수력발전을 허용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2024-07-25 11:00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7.6%에 달하는 51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34.6%는 전과가 있었고, 사기·폭행·마약 등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었다. 25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

2024-03-25 14:29
21일부터 뜰채나 호미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해루질) 허용

바닷가를 가면 추억 삼아 소량의 조개나 소라 등 수산물을 잡는(해루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산물 포획·채취가 금지된 곳은 소량 채취도 불법이기 때문에 어업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정부가 21일부터 뜰채나 삽 등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일반 국민이 많이 쓰는 어구와 일상적인 작은 도구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2023-12-12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2023-12-10 08:51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기존 복잡한 어업규제는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2023-11-28 10:00
내달 7일부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정부가 내달 7일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금강하구와 부안군 곰소만에서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를 전면 해제한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산란기 등을 고려해 소라ㆍ우뭇가사리ㆍ코끼리조개 3종의 금어기를 완화하는 등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 위주 어업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10-3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5:30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통계청·UNSIAP·UN WOMEN 협력 초청연수 실시 △KDI 현안분석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김완섭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 실시 △제15차

2023-10-29 09:15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수산자원관리법 22조 2호 위헌소원 사건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불법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업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조조업이란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29

2023-05-29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뉴욕,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비공개) 11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14:

2023-04-09 08:39
정부, 곰소만ㆍ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전라북도 곰소만(1964년 지정)과 금강하구(1979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7개월(4월 1일~10월 31일) 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됐다. 일반적으로 만(灣)과 강하구는 먹이생물이 풍부해 산란·성육장으로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

2023-02-01 06:00
6월부터 꽃게ㆍ낙지 잡지 마세요…여름철 산란기, 7개 어종 금어기 시작

6월부터 여름철 산란기를 맞이한 꽃게, 낙지를 잡으면 처벌받는다.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참홍어, 소라, 펄닭새우, 새조개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포획하거나

2022-05-31 09:03
해수부, 5월 불법어업 합동단속…삼치ㆍ감성돔ㆍ주꾸미 금어기 시작

해양수산부가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또 5월부턴 삼치, 감성돔, 주꾸미 금어기가 시작돼 잡으면 안 된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

2022-04-28 11:00
정부, 올해부터 폐어구 수거 관리 강화…해양오염 막는다

정부가 올해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예산 154억 원을 투입해 폐어구 3600톤을 수거한다. 또 올해부터 효과적인 폐어구 수거·폐기를 위해 어구일제회수제 등을 도입한다. 어구는 어업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22년도 전국 연근해 주요어장 54개 사

2022-03-12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서울 대한상의) △기재부 2차관 10:00 ‘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비공개), 11:00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세종청사), 14:00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연구회 방문, 'R&D·혁

2021-07-25 09:18
6월부터 개불펌프(빠라뽕)로 개불 잡으면 처벌…정부 집중단속

정부가 6월부터 개불을 잡을 때 개불펌프(일명 빠라뽕)를 사용할 경우 신고어업인도 비어업인과 함께 집중단속을 통해 처벌한다. 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인의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해 5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한 후, 6월부터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는 빠라뽕이라고 불리는 불법 어

2021-04-28 11:00
해수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추진

정부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또 유통 관련 단체들과 힘을 합쳐 속칭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는 새끼 오징어의 유통과 소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수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올해 2월에

2021-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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