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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무회의서 수사·공소 지휘 안 해…AI에 국정 묻지 않아”

청와대가 22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장 참석은 국정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10-22 11:20
여야, 정무위 국감 맞공세…"오세훈 고발" "주병기 사퇴" [국감]

서일준 "공정성 의심받는 위원장"…주병기 "송구"민주 '한강버스 은폐' 공세…정일연 "인정 시 고발"조세심판관 측근 위촉·조희대 업추비도 도마에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대 진영 인사를 겨냥해 공세를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재벌 착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

2026-10-21 13:56
김지용 중수청장 첫 국무회의 참석…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이재명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로 존재 이유 증명해야"수사기관장 정례 참석 놓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지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

2026-10-20 20:21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2주…수사기관장 공석 땐 대국민 직무유기”

“중수청장 지명 후 추가 검증, 與 강경파 눈치 보는 오락가락 인사”“7대 범죄만 보완수사 허용 기준 뭐냐…정답은 보완수사권 되살리는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을 2주 앞두고 검찰·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의 지휘부 공백을 지적하며 “10월 2일 수사기관 공석 사태가 현실화하면 대국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2026-09-17 14:21
정무위, 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5건 의결…국민의힘 불참 선언

여야 "검찰총장 협의 조항 체계 안 맞아" 지적정무위, 위원장 명의 공문으로 법사위에 보완 요청 국회 정무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 5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졸속 심사"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정무위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설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2026-09-15 11:37
위증 고발 시한 제한 없앤 '증감법' 본회의 통과…여야 4대 쟁점법안 처리 종료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해져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항의수사기관 2개월 내 수사 완료 의무화 조항 신설 국회 위원회나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의 위증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2025-09-29 21:40
시무식서 눈물의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 종교 편향 논란에 결국 사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 편향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다. 김 처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에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라고

2023-01-06 10:35
미얀마 군부, '통신장치 불법 소지' 혐의로 수치 기소…정치복귀 차단하나

유죄 확정 시 최장 징역 3년형 처할 수도 “수치 고문 정치 복귀 막기 위한 술책” 비판 윈 민 대통령도 별건으로 기소돼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을 각각 수출입법과 재난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구금 기간이 합법적으로 이달 15일까지 늘어났다. 전날 풀려난 전 집권당 소속 의원들과 달리 두 사람 구금이 길어질 전

2021-02-04 09:34
기찬수 병무청장 "승리 입영연기 신청하면 신중히 검토"…신청 기한은 20일까지

기찬수 병무청장이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을 할 경우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입영연기 신청이) 아

2019-03-18 16:34
‘카톡감청’ 2차 파동 결과 차분…‘제한적 감청안’ 수용 분위기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이용자의 단체 대화방 내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고 이틀째를 맞았다. 하지만 과거 1차 파동 때처럼 외국 모바일 메신저로 이용자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카카오가 새로이 마련한 ‘제한적 감청안’의 필요성에 누리꾼들 상당수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5-10-08 09:34
(종합)카카오, 1년 만에 감청영장 불응 방침 철회

지난해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카카오는 익명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용자 반발이 워낙 강했던 탓에 1년여 만에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소지도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느냐는

2015-10-07 09:49
카카오, 1년 만에 감청영장 불응 방침 철회

지난해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카카오는 익명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용자 반발이 워낙 강했던 탓에 1년여 만에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소지도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느

2015-10-07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