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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수사력 부족과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공수처를 둘러싼 실망이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인적 쇄신과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애초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 등을 검토했으나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처‧차장 등 구성원 28명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2022-01-20 18:29
“밀려드는 고발 어떻게...” 대선 전 난무하는 고발 난감한 수사기관

만큼 수사기관을 통해 진위를 가리고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해 정치적인 파급력을 노리는 것”이라며 “상대 진영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고소해서 타격을 주고 흠집 내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고 봤다. 이런 까닭에 선거가 끝나면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잡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검찰에...

2022-01-18 18:00
[기자수첩] 출범 1년 공수처, 다시 태어나야

사찰인지 아닌지는 넘어가더라도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답습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꾸준히 보였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해소할 길이 없어 보인다.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를 한자리에 모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아직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2022-01-18 05:00
[종합] 윤석열 "게임은 질병 아냐…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하겠다"

확률형 아이템은 감시 강화…위원회 설치지역연고제 실패 전례에 "지자체와 협력"게임 소액 사기는 전담 수사기구 설치하기로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방안도 담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게이머들 사이에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e스포츠 구단의 지역...

2022-01-12 13:20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관행적인 수사 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 검사 개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고발 사주' 의혹 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관련 수사를 하면서 잇달아 영장이 기각되고 압수수색까지 취소됐다. 사찰 논란, 정치 편향 논란 등 공세로 공수처...

2022-01-11 20:31
한전 "감전위험 전력선 접촉작업 완전 퇴출...부적정 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

작업 과정에서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한전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전은 우선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해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에 작업자가 직접 접촉하면서 작업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완전 퇴출시켜 작업자에 대한 위해 요인을 제거한다. 또 감전사고 사례가 없고, 직접활선에 비해 안전한...

2022-01-09 15:48
무제한 검찰 소환 사라진다…사전면담 투명화·반복 출석요구 제한

법무부는 7일 대검찰청과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대면·비대면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가지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대검 합동감찰에서 수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2022-01-07 11:42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수사 관행이라 할지라도 공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언론인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 일부일 뿐 공수처의 수사역량 부족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실제, 21일로 출범...

2022-01-04 16:46
[신년사] 김오수 "올해 대통령 선거 예정…공정성ㆍ정치적 중립성 유지해야"

그는 "조서 작성 등 기존의 업무 관행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등 공판에 대비하는 수사로 업무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조사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특사경과 공소유지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1-12-31 14:21
이상민 "공수처 무차별적 통신조회, 명백한 위헌… 철저히 진상규명"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이런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에도 이 의원은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논란에 대해 공수처 등은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1-12-31 12:36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이용우 공시위 공동위원장은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SEC의 대응과 비교하여 한국의 주식시장은 제재 규정이 매우 약하다”며 “대주주, 경영진 및 내부거래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내부고발 활성화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 확충, 피해자 보상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내부자들이 아무런...

2021-12-27 14:15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에 “성찰 없이 과거 관행 답습해 유감”

공수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2021-12-24 12:29
[사건·사고24시] 여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넘어가자” 회유한 승마선수들·법원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취소” 권고 外

경찰은 이 사건을 접수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대구시장,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직권취소” 권고 법원이 대구시가 지난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안을 냈습니다. 1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11-17 10:55
재건축·재개발 조합 '부실 운영 실태' 여전…서울 3개 조합 수사 의뢰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점검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 행위도 드러났다. 입찰 제안서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발코니 창호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막상 실제 계약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시공사는 행정지도 대상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2021-11-12 08:43
변협 "공수처,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청구 유감"

변협은 “이러한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2021-10-26 14:15
본선 돌입 민주당, 윤석열 공세…이재명·법사위 “후보 사퇴하라”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 본인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포함해서 고민해 결정한 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고, 김영배 의원은 “고발 사주와 아울러 검찰의 불법적이고 은밀한 정치공작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5 13:31
서울시 '박원순 대못' 민간위탁 사업 규정 대폭 손질

서울시는 민원ㆍ내부고발ㆍ수사 등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 위탁기관 등에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위탁사무 예산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종합성과평가에서 하위 20% 기관은 재계약에서 배제한다. 재계약이나 재위탁 심의에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같은 기관의 장기 수탁을...

2021-10-13 15:11
취임 6개월 '서울시 DNA' 개선 꾀하는 오세훈…공정·재개발 규제 방점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의 구조나 관행 등 살피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1조 원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된 성과 검증이 없었다고 판단한다. 시민단체는 "오 시장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와 관계도 좋지 않다. 지난달...

2021-10-12 14:39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도 실형…1심보다 감형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낙하산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아직 낙하산이 근절되지 않고 별다른 불이익 없이 임기를 마치고 있다. 사법부 판단만이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 못지않게 공정 원칙과 법규를 도외시한 채 낙하산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021-09-24 16:53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낙하산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원들이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김 전 장관의 지시와 무관하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021-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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