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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추미애-윤석열, 그만 좀 합시다

사건의 본질을 떠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지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으나 윤 총장은 버텼다. 석 달 후 추 장관은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치인·검사 로비 의혹을 폭로한 ‘옥중 자필 입장문’이 방아쇠가 됐다. 추 장관은 이에 더해 윤 총장 가족 비리 의혹...

2020-11-09 06:00
檢 작심비판 나선 민주당 “일부 검사들 기득권 위해 ‘검란 여론몰이’ 안 될 말”

오랫동안 굳어진 조직 이기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의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라”며 “검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검찰이 뼈아픈 과거와 결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하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커밍아웃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0-11-03 19:03
윤석열, 29일 대전고·지검 방문…측근 재회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지방검찰청 순시를 재개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29일 오후 3시 30분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에서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부산고·지검과 광주고·지검에 이어 세 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약 8개월 만에 재개됐다. 대검은...

2020-10-28 19:05
[2020 국감] 윤석열 "국정감사 지적 적극 반영하겠다"…소신 발언 나오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한 해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고...

2020-10-22 10:42
추미애 "윤석열, '중상모략' 화내기 전에 사과 먼저 했어야"

그는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 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해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 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며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 수사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2020-10-21 09:1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임‧옵티머스 수사 어떻게?·'김현정의 뉴스쇼' 월성1호기 감사결과 논란·'철파엠' 양정무, B1A4·'컬투쇼' 엄지원, 최재훈 外

라임·옵티머스 '부실 수사' 공방…내용과 근거는? - 신유진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공수처·특검 동시 처리 제안 "공수처 안 하겠다는 말장난" - 배진교 정의당 의원 [사소한 문제해결단] 전래동화 속 불편한 이야기 파헤치기·시사·방송 용어 속 왜색 짙은 관행들은?·한국 영어 교과서의 숨겨진...

2020-10-21 08:25
사정 당국 간 배타적 관행이 '옵티머스 사태' 키웠다

금융감독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수사 당국과의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50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투자처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것을 금융당국 등이 알아차릴 기회는 3년 전부터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2020-10-12 16:51
‘하도급 갑질’ 중형조선사 2곳 제재…신한중공업 검찰 고발

이중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은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 중형조선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신한중공업(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중공업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 업체에 9931건의...

2020-10-05 12:00
법무부 인권수사 개선 TF "검찰 조사 절차ㆍ과정 투명성 강화"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테크스포스(TF)가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20일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 수사 등 부당한 회유ㆍ압박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ㆍ수색 등을 집중 점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발족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집중 점검 분야 중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0-09-20 17:17
[데스크칼럼] '불법'이 아니라 '불공정'이라니까

불법이 아니면 모든 게 용서되던 과거 기성세대 관행은 이젠 역사적 유물로 퇴적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측 주장대로 ‘단순 문의’라면 왜 검찰 수사가 8개월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지 국민은 의문을 품고 있다. 공정에 대한 검찰 신뢰가 의심받는 이상 이번 수사는 야권의 주장대로 특별수사팀 등 별도의 관련 수사기구가 조사하는 것이 맞다. 차후 또 다른...

2020-09-16 05:00
[종합] 삼성, 잃어버린 10년 현실화되나… 사법리스크에 휘청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관계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검찰이 따를 것으로 잠시나마 기대했던 삼성 임직원들은 “최악의 상황”...

2020-09-01 15:27
삼성, 다시 암흑 속으로… 사법리스크로 경영 활동 지장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관계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검찰이 따를 것으로 잠시나마 기대했던 삼성 임직원들은 '최악의 상황...

2020-09-01 14:10
[기자수첩] 슈뢰딩거의 고양이, 그리고 검찰 기자

지난해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면서 수사 담당자와 접촉을 막고 공보관을 통해서만 취재가 가능하게 했다. 당연히 검찰 기자들의 취재는 어려워졌다. 어떤 질문을 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 "공보관을 통해서 연락하라"는 답변이 이어진다. 게다가 법무부는 취재를 더욱 틀어막는 방안을 도입하려 했다. 검사와 기자의...

2020-09-01 06:00
법무부 인권국장 이상갑 변호사 발탁…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주도

법무부는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찰의 인권수사 강화 방침을 만들고 있다. 앞서 2017년 황 변호사가 인권국장에 임명됐으나 총선 출마를 이유로 지난 1월 사직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개방형 공개채용 직위지만 관행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非) 검찰 출신 법조인이 업무를 맡게 됐다....

2020-08-27 18:02
[기자수첩] 그저 핑계일 뿐인 '검찰 개혁'

올해 1월 공식 행보에 나선 추 장관은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꾸겠다”며 곧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정리했다. 이례적으로 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대검 수사 지휘부를 흐트러뜨리며 '윤석열 사단'을 물갈이하는 초강수를 뒀다. 윤 총장과 동기인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내세워 내부...

2020-08-21 06:00
법무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개혁위 권고안 심층검토”

전날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의견 진술 절차를 개선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것이...

2020-07-28 17:32
‘국정원 출신’ 김병기 “30억 달러 '박지원 합의서'는 가짜” 주장…왜?

한다”며 수사 의뢰를 포함한 조치에 대해서도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병기 의원은 청문회에서 박지원 후보자의 단국대 편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속 시원하진 않지만 어제 해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관행으로 보게 돼서 어떤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라며...

2020-07-28 14:27
법무·검찰개혁위 "검찰총장 비검사 출신 임명…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의견 진술 절차를 개선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검찰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방법을 규정한 검찰청법...

2020-07-27 17:11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습니다.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2020-07-20 10:26
검찰인권위 "피의자 반복소환 지양…압수수색시 가족 피해 최소화"

인권중심 수사 TF는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 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검찰인권위 산하 실무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 중심의 소환·조사 방안 △주거지 압수수색 때 인권수사 구현 방안 △전자정보 압수 절차 참여권 실질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검찰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반복 소환을 지양하고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2020-07-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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