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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2026-07-29 18:03
[부음] 이방우(금융감독원 공보실 공보기획팀장)씨 모친상

▲송자화(향년 84세)씨 별세, 이방우(금융감독원 공보실 공보기획팀장)씨 모친상 = 9일 오후 2시,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복지회관, 발인 11일 오전 7시, 장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마을공동묘지. 064-794-9371

2026-05-10 08:53
불법 스팸 전송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도 몰수

불법 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악성 스팸 전송자의 부당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 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불법 스팸 전

2026-03-24 16:12
개인정보위, 공공의료 홈페이지 안전성 강화 방안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그간 개인정보위와 의료분야 공공기관의 논의 내용 및 추진상황이 공유됐다. 이번 토론회는 스크래핑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2026-01-16 14:00
[부음] 박철규(한섬 해외패션부문 사장) 씨 모친상

▲윤송자 씨 별세, 박철규(한섬 해외패션부문 사장)·박원규·박미선·박무선·박지숙·박지선 씨 모친상 = 2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23일 오전 10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5일. 02-3010-2000

2025-10-22 17:01
“논문 표절·도덕성 논란에 줄줄이 낙마”…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잔혹사’

교육부 장관은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가장 엄격하게 이뤄지는 자리다. 교육정책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실언이나 논문 표절 의혹, 도덕성 문제 하나로도 낙마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여러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이 논문 표절, 연구윤리 위반, 자녀 유학 특혜 등으로 줄

2025-07-20 21:11
개인정보위, 의료ㆍ통신 이어 교육ㆍ고용ㆍ문화 마이데이터 확대 논의 지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3일과 26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각각 ‘고용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와 ‘문화·여가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마이데이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 분야인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를 우선

2025-06-22 12:00
코스콤, 제1호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 지정

코스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마이데이터 중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중계 전문기관은 개인의 데이터 전송 요구로 이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 사이에서 개인정보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 관련 기술과 표준화를 담당한다. 중계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지정된다. 이번

2025-05-29 09:53
[부음] 김현준(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씨 장인상

▲남한우씨 별세, 강송자 씨 남편상, 남기석·종식·미경·미숙 씨 부친상, 육태선·김현준 씨 장인상, 박선희·김수자 씨 시부상, 남호현·희주 씨 조부상 = 13일, 원병원장례식장 2호, 발인 14일 오전 8시, 장지 속초시승화원.

2025-05-13 11:33
개인정보위, 코스콤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중계업무 협력 위한 업무협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보 전문기관 코스콤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중계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 분야로 확대된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국민의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전송체계 운영에 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5-07 15:00
개인정보위,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위한 관계기관 협력회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보건의료기관과 함께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제로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3월부터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된 마이데이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

2025-04-28 09:43
약정·연체 '핵심' 빠진 통신 마이데이터…“전송 정보 늘릴 것"

마이데이터 의료·통신 분야로 확대 시행…전 분야 단계적 추진정보 가진 통신사 소극적…"믿을 수 있는 기관에만 데이터 보내겠다" 개인정보위 "약정·연체등 정보 전송 항목 점차 늘리겠다" 마이데이터 제도가 의료·통신 분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마이데이터에서 다루는 전송 정보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통신 분야에서는 약정 및 연체·기기 등

2025-03-18 18:05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오늘부터 시행…단계적 확대 추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우선…전 분야 단계적 확대 금융·공공으로 제한됐던 마이데이터 분야가 13일 의료·통신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2025-03-13 10:00
개인정보위, 내년 마이데이터 시행 위해 입법 행정 예고…의견 듣는다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행정 예고내년 마이데이터 시행 앞서 전송요구권 제도 등 세부 사항 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내년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본격 시

2024-09-30 12:00
‘미스트롯3’ 오유진, 절절한 사모곡으로 ‘최강자’ 배아현 꺾었다…시청률 최고 19.1%

‘미스트롯3’ 오유진, 배아현이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궜다. 26일 방송된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3’에서는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 현장이 그려졌다. 이날 시청률은 전국 17%, 최고 19.1%까지 치솟으며 6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에서 1위, 주간 전체 예능 1위를 차지했다.

2024-01-26 08:59
올해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에 ‘정기영 공인회계사’ 선정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는 올해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으로 정기영 공인회계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회계인명예의전당은 우리나라 회계발전에 공훈을 세운 회계인과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제정됐다. 그동안 조익순 고려대 명예교수(2016년),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2017년), 신찬수 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송자

2022-10-27 12:50
부음 종합 / 8월 17일

　▲홍원순 씨 별세, 신형근(전 일본 히로시마 총영사)·상근(우리미후드 대표)·미란(신탄진한일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혜란(학원장) 씨 모친상, 김금용(현대시학 주간)·김평선·손희련 씨 시모상, 윤청로(전 한국수력원자력 전무)·정해용(문인) 씨 장모상 = 16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20분, 02-3010-2000 　▲강상구(

2022-08-17 18:04
신규확진 40만명인데...국민의힘, 방역법 어기고 ‘술파티’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수 십 만 명씩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과 핵심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방역법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송자호 씨는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송 씨는 “14일 지인의 초대로 여의도 인근에서 국민의힘

2022-03-18 11:36
‘송자호 전 여친’ 박규리 “인류애의 상실”…전 남친 나이 속였나

그룹 카라 출신 박규리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규리는 12일 오후 개인 SNS에 “인류애의 상실”이라는 글을 남겼다. 갑작스러운 박규리의 글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 남자 친구 송자호를 겨냥한 글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박규리의 전 남자친구였던 송자호가

2022-01-12 14:18
방통위, 불법 대출 스팸 번호 7만 개 이용제한…과태료 33.4억 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 대출을 포함한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해 검찰 송치 97건, 과태료 부과 780건 등 조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 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불법 스팸 전송 9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78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3억43

2021-12-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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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달라질 세상 향해” 다음세대 재단 육성 비영리스타트업들 ‘시동’

다음세대 재단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스타트업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육성된 7개 팀을 소개하는 행사인 ‘스테이지-알파’가 17일 서울 동락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CSR, ESG 활동 중인 기업과 사회공헌 단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비영리스타트업을

2023-05-18 10:50
77세 노인이 지은, 좀 기발한 ‘별서’

조선 중기를 소란스레 살다간 거유(巨儒),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년)이 머물렀던 별서(別墅)다. 남간정사(南澗精舍)라 이름 짓고 ‘남간노인’(南澗老人)이라 자칭했다. 집으로 얻은 안심도, 쌓인 정도 많았던가보다. 파란과 질풍노도의 한세월을 통과한 말년의 핍진한 마음 한 자락 여기에 걸쳐두고 살았으리라. 우암이 돌아간 지 300여 년. 집주인

2021-01-27 09:45
원수를 가려내 증오하라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6월 1일에서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화봉갤러리에서는 올해 6회 화봉학술문화상 수상자인 김영복 케이옥션 고문의 ‘서여기인’(書如其人)전이 열렸다. 수상자의 소장 고서 100점을 전시하게 돼 있는 제도에 따라 그가 선보인 것은 추사 글씨와 각종 희귀본 족보 등이다. 당파별로 혼맥(婚脈) 관리를 위해 작성한 ‘잠영보’(簪纓

2020-07-08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