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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李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李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5개 재판 일정 어떻게 되나…재직 중 ‘소추 금지’ 범위 두고 논쟁당선 땐 내란‧외환죄 제외하고 ‘불소추’ 규정‘임기 전 기소된 형사재판 계속 진행’ 견해와‘소추제한 해당…임기만료 때까지 정지’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
    2025-05-01 17:27
  •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전 대기업 총수 소환 계획 없다"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전 대기업 총수 소환 계획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 첫 시도를 실패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를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대면조사 전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소환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5일 밝혔다. 특검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뇌물수
    2017-02-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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