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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있다. 이 법 제8조는 대기업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원래는 별문제가 안 됐다. OEM 업체인 면사랑은 중소기업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였다. 사정이 180도로...
    2024-01-26 05:00
  •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하게 해달라"…정부에 소송 제기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하게 해달라"…정부에 소송 제기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처 관계인 오뚜기와 면사랑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생계형적합업종법은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국수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2024-01-23 21:38
  • ‘中企 적합업종’ 12년 됐지만…매출ㆍ경쟁력 ‘반짝효과’ 그쳤다
    ‘中企 적합업종’ 12년 됐지만…매출ㆍ경쟁력 ‘반짝효과’ 그쳤다
    적합업종 지정을 주관하는 동반위는 제도 도입 이후 생계형 업종들이 그나마 한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을 인식한 듯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적합업종 지정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적합업종 지정이...
    2023-04-13 15:46
  • 자동차 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소비자 후생 부정적 영향”
    자동차 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소비자 후생 부정적 영향”
    중기부는 9일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실태조사와 동반성장위원회 제출 의견, 신청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정 여부를 심의한 끝에 미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 및 동반위가...
    2023-02-10 16:21
  • 중견기업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해야 할 규제 100개 중 하나”
    중견기업계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해야 할 규제 100개 중 하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관련 중소기업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2012년 1월 시행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 진출 억제를 통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2022-12-28 15:45
  •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점수 하락…‘기업 양극화 증가ㆍ일부 기업 편중’ 요인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점수 하락…‘기업 양극화 증가ㆍ일부 기업 편중’ 요인
    이날 동반위는 계란도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 최종 심의·지정 여부는 중기부가 결정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선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동반위가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이 분야에선 최소 3년간 대기업의...
    2022-09-21 13:27
  • [속보]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까지 허용
    [속보]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까지 허용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소 3년부터 최대 6년까지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한편, 이날 신청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처리, 불합리한 해정의 동반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유진...
    2022-05-24 10:05
  •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지난 3월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지만,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 것이다. 2시간 40분 늦게 마무리된 심의회,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시작된 사업조정심의회는 당초 예정보다 2시간 40분 늦어진 오후 8시 40분에 마무리됐다. 회의 휴정 없이 약 6시간에 걸쳐...
    2022-04-29 12:48
  • 대기업 중고차 판매, 28일 결판…“3년 유예” vs “당장 진출”
    대기업 중고차 판매, 28일 결판…“3년 유예” vs “당장 진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지난 3월 중고차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실상 허용됐다. 그러나 중기부는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출 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돼 향후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업계는 그동안 사업조정 전 지난 2월부터 당사자 간 자율조정 2차례...
    2022-04-25 17:05
  • 빗장 풀린 중고차, 완성차 vs 중고차업체 자율조정 ‘줄다리기’…연내 진출 불투명
    빗장 풀린 중고차, 완성차 vs 중고차업체 자율조정 ‘줄다리기’…연내 진출 불투명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17일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가했다. 다만 중기부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는 지난 1월 중고차 매매업계가 “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2022-04-13 05:00
  • [종합] 현대차·기아도 중고차 판다...3년 공회전 마침표
    [종합] 현대차·기아도 중고차 판다...3년 공회전 마침표
    당시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이 시장에 발을 들이면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동반위는 같은해 11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소비자의 편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다.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시작한 건 이...
    2022-03-17 21:52
  • [2보]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미지정'
    [2보]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미지정'
    심의위는 중고자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도소매업이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대비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인 데다 소비자들의 선택 폭 확대도 요인으로 꼽았다. 대기업 간 역차별 문제 등도 고려했다. 다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2022-03-17 21:24
  •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오늘 밤 결론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오늘 밤 결론
    당시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이 발을 들이면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동반위는 같은해 11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소비자의 편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다.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시작한 건 이 때부터다....
    2022-03-17 17:37
  • 대기업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3월 결론날 듯
    대기업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3월 결론날 듯
    또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 자료도 요청했다.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2022-01-14 20:06
  • ‘대기업 중고차’ 적합업종 첫 심의위 13일 개최…최종 결론 가능성 적어
    ‘대기업 중고차’ 적합업종 첫 심의위 13일 개최…최종 결론 가능성 적어
    심의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심의위가 개최되더라도 안건에 대한 회의가 몇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차...
    2022-01-10 11:26
  • 중기부, 1월 둘째주 ‘대기업 중고차’ 생계형적합업종 심의 추진
    중기부, 1월 둘째주 ‘대기업 중고차’ 생계형적합업종 심의 추진
    심의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심의위가 개최되더라도 안건에 대한 몇 차례 논의가 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용 중기부...
    2021-12-30 15:50
  • 대기업 중고차 진출 연내 결론 낸다던 중기부…내년 1월로 또 미뤄
    대기업 중고차 진출 연내 결론 낸다던 중기부…내년 1월로 또 미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관문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심의위)가 연내 개최에서 내년 1월로 또다시 연기됐다. 심의위만 지켜보며 3년여 허송세월한 완성차 업계가 내년 진출 준비를 선언한 가운데 기존 중고차 업계는 무력시위라는 초강수를 예고하는 등 업계와 소비자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23일...
    2021-12-23 15:3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대형 소매점의 출점 및 영업 규제,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이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정책도 중도론적 입장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대기업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징벌적 벌칙과 손해배상을 강화한 것은...
    2021-12-17 05:00
  • 車 업계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조속히 진행해야"
    車 업계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조속히 진행해야"
    이어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 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중고차 판매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3개월 동안 상생협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매집 제한, 신차판매권 부여 등 양측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2021-12-09 09:19
  • [르포] “손해 막심한데 위기 업종 제외”...가래떡데이 맞아 떡집 가보니
    [르포] “손해 막심한데 위기 업종 제외”...가래떡데이 맞아 떡집 가보니
    다행히도 9월 1일 떡류 제조업은 소상공인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됐다. 올해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떡 시장 업계. 수유시장 떡집 상인들은 “가래떡데이를 기점으로 경기가 다시 회복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인들의 소망처럼 아직 전망은 밝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따르면 작년 쌀가공식품의 수출액은 1억3800만...
    2021-11-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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