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환산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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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 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 월세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24-03-25 11:15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기존에 1600cc 초과 자동차는 가액이 100% 자산으로 포함됐으나, 올해부턴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500만 원 미만인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찻값의 4.17%가 월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차령이 10년 이상이고 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월 42만 원 정도다. 가구원이 5명이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14만3000원이므로, 자동차를...

2024-02-04 12: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다자녀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정상훈...

2024-01-18 11:15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에선 주거유지비용(지역별 차등)을 공제한 일반재산에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융재산을 더한 후 부채를 차감하고, 소득 환산율(4%)을 곱해 12개월로 나눈다. 여기에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골프·승마·콘도 등 회원권과 고급자동차 가액(P값)을 더한다. 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출 없이 8500만 원 상당 자가(일반재산)와 예금...

2024-01-01 12:00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도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이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까지 확대되고, 생업용 자동차는 2000cc 미만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살예방(1393), 정신건강(1577-0199), 청소년(1338) 등 분산된 상담·신고번호는 109로...

2023-12-31 10:00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이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7인승 이상)까지 확대된다. 가액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생업용 승용차는 2000cc 미만까지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된다. 정윤순...

2023-11-22 17:48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특히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을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까지 확대하고, 생업용 자동차는 2000cc 미만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하는 일반자동차의 경우, 환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다....

2023-09-19 14:30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

2023-08-28 11:15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한다. 여기에 소득평가액(실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 차감)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이 1.04%, 한도액 초과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4.17%다. 이렇게 구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2022-12-29 12:00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월세 40만 원이 초과 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2022-09-05 11:15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이미 존재하는 소득세의 세율체계를 염두에 두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소득환산율을 활용할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건강보험요율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칙으로서 재산을 일정한 수익률을 전제로 하고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익률은 재산의 당위적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당위적 소득이 자산의 보유자이며 동시에 이용자인...

2022-05-16 05:00
8월부터 소득 116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1년간 월 20만 원 월세 지원

다만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소득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 원, 원가구는 3억8000만 원이다. 다만...

2022-04-21 12:00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 기준 완화…2만2000명 모집

월세 60만 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 초과 또는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대상자를 많이 늘린 만큼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2021-07-26 11:15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소득인정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한다. 근로소득은 98만 원이 기본 공제되고, 여기에서 30%가 추가 공제된다. 공적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반영된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일반재산에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융재산(부채 차감)을 더한 값에 소득환산율(4%)을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이다....

2020-12-29 15:01
'국민정서'에 막힌 '주거복지'…'주거급여 애물단지' 된 자동차

소득 환산율은 재산 가치를 월(月)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다.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4.17%이지만 자동차는 100%다. 주거용 재산(월 1.04%)과 금융재산(월 6.26%)과도 비교할 수 없다. 같은 500만 원 가치라도 일반 재산은 20만8500원(500만 원x4.17%)이 한 달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자동차는 500만 원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힌다. 이 같은 소득 환산 제도는 사실상...

2020-06-15 10:30
[정책사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연령에 상관 없이 '임대료 지원' 받으세요

이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계산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02만4205원 △2인 가구 174만3917원 △3인 가구 225만6019원 △4인 가구 276만8122원 △5인 가구 328만224원 △6인 가구 379만2326원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 인원수별로 적게는 5만 원부터 최대...

2019-09-26 17:40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늘면 그만큼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소득인정액도 줄어든다. 기존에 소득이 없거나 적음에도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5000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부양비가 하향 조정된다. 부양비는 수급자가 자녀로부터 용돈 등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2019-09-10 12:00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제외(1만6000가구), 근로소득공제 30% 신설(2만7000가구),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2만5000가구) 등 7만9000가구가 신규혜택을 받고 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장애인 연금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과 자산형성 지원을...

2019-08-29 09:00
경사노위,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또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일반 재산이나 금융 재산보다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빈곤 가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의 급지별 기준 임대료를...

2019-05-03 14:04
아동수당 대상, 3인 가구 월소득·재산 1170만 원 이하… 0~5세 95%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 12.48%(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로 정했다.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하여 반영하게 된다. 아동가구의 소득인정액과...

2018-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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