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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수준…남녀 임금 격차 1위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수준…남녀 임금 격차 1위
    특히 한국의 평균임금은 20214년 일본을 역전한 뒤 점차 격차를 벌리고 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평균임근은 4만746달러, 일본은 4만257달러였고, 2022년에는 한국은 4만8922달러, 일본은 4만1509달러에 그쳤다. 30년 전인 1992년 한국이 2만6214달러, 일본이 4만434달러로 한국이 크게 뒤쳐졌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한일 간 격차는 보다 크게 벌어진...
    2024-05-23 08:14
  •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2066년이면 15~64세와 65세 이상이 역전된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보다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지출 증가가 더 커진다. 또한, 현재 기여율·지급률은 지속 불가능하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기납부 보험료(원금)만큼만 연금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18%가 된다. 기금운용 수익으로 나머지 22%를 채운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
    2024-05-12 12:00
  •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2066년이면 총인구 중 15~64세(46.6%)와 65세 이상(47.0%) 비중이 역전된다.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당해 급여지출을 충당하려면, 가입자 1명이 수급자 1명의 연금급여만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산술적으로는 소득의 35~40%다. 급격한 보험료율 상승을 막을 방법은 사용자 부담분 확대와 국고 보조뿐인데, 전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2024-04-28 14:54
  •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분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분을 역전하게 돼서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24-04-23 14:55
  • 2년 버틴 환율, 이젠 심상치 않다...“9월 WGBI 편입 절실” [WGBI, 환율 방파제①]
    2년 버틴 환율, 이젠 심상치 않다...“9월 WGBI 편입 절실” [WGBI, 환율 방파제①]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며 지난해 외국인 국채소득 비과세, 투자자등록제(IRC) 폐지에 이어 최근 채권투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낸 것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물가 급등세까지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2.20원에 마감했다. 연초 대비 7.3% 평가절하됐다.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 하락 폭은 더 깊다. 같은...
    2024-04-21 17:22
  • [논현광장] 낙관·우려 교차하는 세계경제
    [논현광장] 낙관·우려 교차하는 세계경제
    실업률이 아직 낮지만 고용시장이 정상에서 차츰 내려오고 있고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간 가파르게 치솟았던 개인소득과 소비지출이 둔화 추세이고 금융기관들의 대출도 제법 큰 폭으로 꺾이고 있다. 한편 대표 신흥국인 중국의 경우,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건설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올해 4%대 초반의 낮은...
    2024-04-11 05:00
  • ‘선두 복귀’ 리버풀, 아스널·맨시티와 엎치락 뒤치락…‘우승 혈전’ 예고
    ‘선두 복귀’ 리버풀, 아스널·맨시티와 엎치락 뒤치락…‘우승 혈전’ 예고
    리버풀은 곧바로 역전골을 노리며 공격적으로 나섰다. 후반 20분 코너킥 상황에서 판 다이크가 헤더 슈팅을 시도했으나 그르비치 골키퍼가 막아냈다. 셰필드는 전반 1분 롱스로인 과정에서 아흐메도지치가 헤더한 것을 쇄도하던 맥아티가 슈팅으로 연결한 것 외에 공격에서 소득을 보이지 못했으나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반격에 성공했다. 후반 13분 왼쪽 측면에서...
    2024-04-05 10:43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29일 본회의 예정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
    2024-02-12 13:28
  • 교역조건, 1년 만에 개선…수출금액지수, 3개월 연속 상승
    교역조건, 1년 만에 개선…수출금액지수, 3개월 연속 상승
    한은, 30일 ‘2023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발표작년 소득교역조건지수, 전년대비 0.8% 상승…플러스 전환수출금액지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 상승으로 오름세 지난해 우리나라 교역조건 경제지표가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작년 소득교역조건지수...
    2024-01-30 12:00
  • 한은 “올해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46조5000억…사상 최대”
    한은 “올해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46조5000억…사상 최대”
    한은은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의 영향을 점검해보면, 우선 올해 중 만기도래 회사채는 우호적 시장 여건과 양호한 투자수요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는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중 회사채 투자수요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 높은 신용스프레드 수준, 장단기금리 역전에 따른 역캐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2024-01-18 14:33
  • 황혼기 아닌 제2 황금기 ‘슈퍼에이지’ 시대가 온다 [스마트파워 시니어]①
    황혼기 아닌 제2 황금기 ‘슈퍼에이지’ 시대가 온다 [스마트파워 시니어]①
    의학 기술 발달과 사회 진보로 기대수명이 늘어난 반면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인구 역전이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양’도 늘었지만 ‘질’도 다르다. 노령 인구는 더 이상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과거 같은 연령과 비교해 훨씬 젊고 건강하며 특히 부유하다. 핀란드 유바스큘라대학의 과학자들은 현대 노인들의 신체·인지적 능력이 예전보다 월등하게...
    2024-01-05 06: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특히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2016년 이후 입직자)된 점을 고려해 퇴직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 퇴직급여 기준소득인 평균임금은 민간기업에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치로 계산되지만, 공무원은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생애소득의 평균치로 계산된다. 재직기간과 재직 중 소득총액이 비슷하다면 민간기업 평균임금이...
    2023-12-31 07:00
  • 신혼부부 10쌍 중 3쌍은 딩크족(맞벌이·무자녀) '역대 최대'
    신혼부부 10쌍 중 3쌍은 딩크족(맞벌이·무자녀) '역대 최대'
    그러나 2021년 27.7%로 외벌이·유자녀 비중(24.3%)을 처음 역전했고 2018년 21.7%, 2020년 25.8%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 가장 흔한 신혼부부 유형이었던 외벌이·유자녀 부부 비중은 2018년 30.0%, 2020년 26.2%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딩크족이 늘어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녀를 낳지...
    2023-12-18 10:09
  •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별로 0~26세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었다. 27세에 역전이 시작돼 43세에 가장 많은 3906만 원의 노동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61세가 되면 적자 구간(-147만 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2021년 기준 기대수명은 83.6세다. 적어도 20년은 빚에 짓눌려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2023-11-29 05:00
  •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그런데 코로나19 전후 혼인율이 역전됐다. 비혼·만혼은 추세라지만, 공무원은 그 속도가 훨씬 가팔랐다. 이는 공무원이란 신분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민간은 ‘코로나 특수’, 공직은 ‘고통 분담’ 코로나19 유행기 저금리로 촉발된 ‘투자 광풍’에 금융사들은 성과급 파티를 벌였고, 비대면 가속화에 정보기술(IT)...
    2023-11-06 05:00
  •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與김상훈 "외국인 실업급여 역전, 내국인과 형평성 점검해야"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만 19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2023-10-04 10:12
  • 일본·대만에 뒤처진 한국 경제… 앞길도 먹구름
    일본·대만에 뒤처진 한국 경제… 앞길도 먹구름
    우리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보다 0.7% 줄며, 3분기 만에 뒷걸음쳤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4조9000억 원에서 10조3000억 원으로 감소하고, 교역 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손실이 32조2000억 원에서 34조 원으로 커지면서 성장률이 실질 GDP(0.6%)보다 낮았다. 특히 우려스러운 건 수출 부문 경쟁국인 일본, 대만보다...
    2023-09-05 15:12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다른 대출이 없고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한도가 1억7500만 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은 이달 3일 이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사례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개인·임대사업자다. 주택 형태엔...
    2023-07-26 16:30
  •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이런 소득 역전에 OECD는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했다. 여기에 한국은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로로 짧은 편이다.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일본은 지급조건이 2년 중 12개월 이상 근로다. 한국보다 기준기간 대비 근로일이 짧은...
    2023-07-24 14:38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하나금융경영硏 보고서전세 가구, 전체 가구의 15%내년말까지 역전세 지속연립주택‧비수도권 아파트 주택 처분↑전세대출 규제 강화시 전세 공급↓ 정부가 하반기부터 전세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히면서 전세대출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말까지 역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전세대출 감소...
    2023-07-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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