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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

2021-07-01 14:49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원 수에 따른 지급액 상한선이 없다.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총 지급액은

2021-07-01 10:20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38차 경제 중대본 및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경제 전반의 개선흐름이 점차 속도를 더하는 모습이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 중

2021-06-18 10:28
[속보] 홍남기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국민연금 7∼9월분 납부유예"

홍남기 "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소득감소자 대상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2021-06-18 10:08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OECD 韓ㆍ美만 시행 안해코로나 사태로 도입 급부상연 1.7조 재원 마련 숙제로 누구나 아프면 소득을 보장해줘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간 최대

2021-06-16 05:00
코로나19 대출 ‘원금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겪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유예안이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올해 말로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4월에 도입된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기한은 올해 1

2021-06-13 12:00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내달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또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2021-06-01 10:05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AI(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A사는 올 초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팀별 분업으로 근무량을 정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는 협업하는 방식이다. 집중 업무 시간(오전 11시~오후 4시)을 제외하고 출퇴근이 자유롭다. 반면 금속 제조중소기업 B사는 하루치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날들이 늘고 있다. 시간과 공간 제약이 있는 만큼 탄력ㆍ유연

2021-06-01 06:00
홍남기 "1분기 근로·사업소득 감소ㆍ5분위 소득 위축…어려움 지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1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전체 소득도 위축되는 등 시장소득 어려움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며 "분배상황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양극화에

2021-05-20 12:00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은 오히려 감소 "美 연방 최저임금 11년째 동결”

산업계 전반에 걸쳐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탓에 인력감축과 시간 외 근로 최소화 등 고용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실질임금 역시 감소해 역효과도 이어진다는 게 이유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2배인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이 '11년째 동결 중'이라는 점도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다. 20일 한국산업연합

2021-05-20 10:02
[금주의 경제 일정]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국민 살림살이 나아졌을까

이번 주(5월 17~21일)에는 가계 소득과 지출, 분배지표 등 전반적인 살림살이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온다.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20일(목)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1분기는 코로나19 3차 확산이 잦아들면서 경기가 반등한 시기인 만큼 국민 생활도 일

2021-05-16 17:42
[사설]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진 소득 양극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됐고, 이로 인해 계층간 가구소득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이 많은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업이 급증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부터 가장 먼저, 또 크게 피해를 입는 현실이 거듭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코로나19

2021-05-12 05:00
코로나19 충격에 저소득층(1분위)가구 소득 20% 가까이 급감

3분의 1은 실업 등 고용충격, 3분의 2는 일시휴직 등 소득감소 탓자영업 및 유자녀·여성가구 소득 감소가 더 커전국민재난지원금 등이 소득감소 저지..소득별 불평등 고착 대응필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20% 가까이 급감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

2021-05-10 12:00
서울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생계위기가구’에 5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ㆍ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기초생활보장(

2021-05-06 11:15
[사설] 인플레 우려 크고 미국은 긴축 예고, 대비 급하다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할 것 없이 돈풀기에 집중한 통화정책의 여파로 우려됐던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하는 조짐이다. 석유 등 원자재의 수요 확대와 공급부족,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이 겹쳐 연쇄적 가격 상승을 불러오면서 인플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107.39)는 작년 같은 달보다 2

2021-05-06 05: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소득이 파악되면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

2021-04-27 15:05
코로나19 가계경제 타격, IMF보다 더 부정적

지난 1997년 IMF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40대 이상 연령층의 절반은 코로나19가 가계 경제에 미친 타격이 체감상 더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신한은행이 발간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4060세대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은 IMF외환위기 대비 77.9%, 글로벌 금융위기 대비 84.0%가 ‘더

2021-04-20 14:55
집때문에 퇴직연금 깼다, 30대 비중이 가장 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절반가량이 주택 구입 및 주거 임차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7만2830명, 2조775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중도인출 인원이 2만8080명, 금액이 9648억 원이었던

2021-04-19 09:34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양식어가에 4차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을 1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1-04-12 11:00
특고·프리랜서에 100만 원 지급...12일부터 신청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가 1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021-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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