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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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2024-01-26 16:21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보호관찰 인력 증원 등 소년사법 체계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법부는 엄정한 판결로 임할 일이다. 만 14세 이상과 달리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의 연령하향 조정도 검토할 때가 됐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다. ‘살인예고 글’을 올린 10대 중에도 촉법소년이 상당수에 달하지만...

2023-08-17 05:00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부터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는 전담수사팀장 주관 현장검증 실시,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접속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주거지와 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통합 심리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임상심리 분석, 클라우드...

2023-08-11 14:39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검찰 "컴퓨터 게임하듯 젊은 남성 공격"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해 면밀히 분석했다. 사건 송치 직후에는 전담수사팀장 주관 현장검증 실시,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접속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주거지와 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통합 심리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임상심리 분석, 클라우드...

2023-08-11 10:00
[인사] 법무부

민명식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배종상 △의정부 보호관찰소장 박현배 △춘천보호관찰소장 유정호 △대구소년원장 전상호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문주남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김영배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정경진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용수 △창원보호관찰소장 김행석 △서울서부관찰소장 이승욱 △대전소년원...

2023-07-19 13:55
법무부, 청소년 마약 예방‧재범 방지 나선다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자 중 약물 남용자는 특수 분류 심사를 거쳐 비행 원인을 심층 진단한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분류 등급에 따라 약물 검사를 시행해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한다. 이처럼 정부가 청소년 마약 예방 활동 등을 강화한 데는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23-01-29 12:37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드라마 속 심은석 판사(김혜수 분)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이에게 우범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명령한다. 그러면서 ‘너를 위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박 변호사는 “상처받은 아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복지는 너무 오래 걸리니 사법으로 편하게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복지라고 하는 굴레...

2022-03-15 16:00
청소년 범죄 다룬 ‘소년심판’, 촉법소년 이슈 향한 화두 던진다

김민석 작가는 작품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각 법원의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을 방문하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6호 처분 위탁 기관, 청소년 회복센터 등을 찾아가는 등 5-60명에 육박하는 관계자를 취재하기도 했다. 그는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은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해준 것이다. 취재를 나가면 혹시 왜곡될까봐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좀 써...

2022-02-22 13:40
법무부, 소년범 초기 비행부터 잡는다

소년사건 재범률 40%, 강력범죄 비율 5.5%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능 강화, 임시조치 확대 법무부가 청소년의 초기 비행 단계부터 개입하는 방식의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소년 사건의 재범률과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활용 영역을 확대해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방침이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일...

2021-05-03 15:22
[인사] 법무부

분류보호과장 문승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전상호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변병귀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용호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박동식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홍정원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황철주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민덕희 △부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송수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양현규

2020-07-06 10:41
수원지법ㆍ가정법원 코로나19 우려 이달 20일까지 휴정 연장

수원가정법원도 휴정기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청소년 사건 등 시급한 사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수원고법은 지난달 24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1주간의 임시 휴정을 마쳤다. 각 재판부는 현재 자체 판단에 따라 기일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 법원은 모든 출입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2020-03-03 15:25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학교폭력 예방"

법원 판단에 따라 가해자는 3~4주간 보호시설(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게 된다. 정부는 만 13세의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보다 만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이 여중생 7명을 검거했지만...

2020-01-15 10:45
[인사] 법무부

교무과장 민덕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정기조 △대구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종말 △광주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영갑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염정훈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손세헌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김원진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장재원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성칠

2020-01-10 14:02
수원 노래방 폭행 여중생, "조건·性매매 연관성 조사해야"…李 의문 제기

그러면서 "폭행 배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파악하지 않고서는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7명이 초등학생 1명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피해 학생은 코피를 흘리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고, 가해자들은 검찰 검거 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2019-09-24 18:05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 폭행' 가해자 검거…가해자 "저희 삼촌이 변호사"

경찰은 가해 중학생 7명 전원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만 19세 미만 위탁 소년이 재판받기 전 머무는 일종의 소년구치소다. 위탁 소년은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 우려가 있어 소년부 판사가 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이다. 국민적 공분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은 이날...

2019-09-24 09:51
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분리하고 시설 개선"...법무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환경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31일 권고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 우려가 있는 소년(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재판 전에 조사와 진단을 통해 특성에 적합한 처우 방안을 찾는 곳이다. 보통 재판 중인 아이들을 수용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7곳에 각각...

2019-07-31 12:35
[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태원 ◇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소년원장 성우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고영종 ◇ 부이사관 승진 △대구보호관찰소장 최우철 △부산보호관찰소장 안병경 ◇ 부이사관 전보 △광주보호관찰소장 이동환 ◇ 서기관 승진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택준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영갑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이헌구...

2019-07-19 11:40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 9년째 인재육성 사업 진행

올해부터는 법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과 보호관찰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교육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학력의 격차는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단의 인재육성 사업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2019-05-20 18:23
[인사] 법무부

대전관제센터장 박종국 △치료감호소 감호과장 이승욱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배점호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원진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춘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안 흡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김택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김용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강종모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송인선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이문호

2018-08-23 15:18
[온라인 e모저모]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해야”

한편 경찰은 가해 학생 10명 중 주모자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하기로 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네티즌은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는데, 소년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poor****’은 “요즘 시대에 맞게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아이들이 잔인해지고...

2018-07-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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