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에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총 25만 가구) 계획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 여파로 발표가 미뤄진 물량이다. 당초 남은 물량은 13만1000가구였지만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대체 물량이 포함되면서 9000가구가 더 늘었다.
공급안의 핵심은 수도권 서남부다.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경기도 의왕·군포·안산(약 586㎡·4만10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1일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윤리·안전·재무성과 등 국민...
국토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이날 발표한 신규택지 10곳 중 7곳(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화성 봉담3, 양주 장흥,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과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 기간은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이다.
이번 신규택지 발표가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10곳 중 7곳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에 대해 사업지역과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과천 갈현(0.36㎢), 대전 죽동2(0.84㎢), 세종...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과천 갈현(0.36㎢), 대전 죽동2(0.84㎢), 세종 조치원(6.51㎢), 세종 연기(1.74...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의원은 25일 부친의 세종시 농지 3300평 매입에 대해 귀농 목적으로 안다고 했다가 불과 이틀 만에 부친의 농지법 위반과 투기 가능성을 인정하며 180도 입장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지 매입당사자인 윤 의원 부모님까지 '경작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힌 마당에...
앞서 정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수도권 18만 가구, 지방 7만 가구 등 총 26만3000가구(세종 행복도시 1만3000가구 포함)를 신규 공공택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첫 신규택지로 광명·시흥지구 등이 확정됐다. 여기서만 무려 10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나머지 신규택지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그러면서 "주택 가격은 수급여건이나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억제 등의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전청약 물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을 분양시장으로 흡수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며 "8월 말 신규택지 중 잔여택지 물량에 대한 구체적 입지와 최종적인...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의혹을 더 상세히 밝히는 것은 물론 KDI 직원들의 전수조사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가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부친 윤 모(84) 씨의 세종시 신방리 농지(답, 10871㎡, 약 3294평)의 2016년 실거래가는 8억 2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평당 25만...
사업지인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옆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2022년 개통 예정)와 강동IC(예정), 고덕대교(예정)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일대와 남양주시를 잇는 지하철 9호선 연장선 샘터공원역(예정)도 들어설 예정이다.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은 쇼핑과 비즈니스,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신개념 복합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도록...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1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신규택지와 관련해서 투기 우려는 사전에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부지 확보는 다 돼 있다"라며 "확인 절차를 관련부처 부서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달 말쯤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처분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을 17일 공포한다.
먼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투지주택공사(LH)가 이번에는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필지 매수인들에게 갑질을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필지 매수인들에게 공사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당하게 부담시킨 LH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농지를 활용해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를 이용·전용한 부동산업은 어업법인이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인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어업법인은 수산물 가공시설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전용을 전제로 농지구매는...
홍 부총리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령안 3건과 관련해 "이제까지 강조해 온 주택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ㆍ교란 행위 근절 정책에 대해 일관되고 신속하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월 들어 시작된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강화, 이에 더해...
안성시 공도읍 A공인 측은 "전셋값이 높아 2000만~3000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고 취득세 부담도 적다 보니 투자자들의 입질이 잦다"고 말했다. 안성시를 관통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지역 내 물류단지 증가 등 각종 호재도 매수세 유입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여서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집값이 뛰고 있는 데다 행정도시 완성 가능성에 세종시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세종 자이 더 시티에선 청약 만점 통장도 등장했다. 전국 청약에서 만점자가 나온 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이후 처음이다. 만점 통장을...
서울보다 경기·인천이, 수도권보다 부산·대구·대전·세종시 등 지방의 상승폭이 더 컸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수도권 아파트값이 12.97% 올라 작년 연간 상승폭(12.51%)을 훌쩍 넘었다.
정부가 내세웠던 핵심 공급방안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까닭이다. 8·4 대책으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용산...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수준·적정성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에 최우선으로 주력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