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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규제지역 맞나? 식지 않는 부동산 열기
    대전 규제지역 맞나? 식지 않는 부동산 열기
    대전은 지난해 6월 19일을 기해 대덕구를 제외한 4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시내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그런데도 올 1분기 세종은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대전은 집값 강세가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 서구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크로바' 아파트 전용면적 114㎡형은 지난해 말...
    2021-04-05 16:04
  • '세종시 특공' 깐깐해진다…수도권 이전 한정·중복 특공 금지
    '세종시 특공' 깐깐해진다…수도권 이전 한정·중복 특공 금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때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이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
    2021-04-05 11:00
  • 공기업 경영상황 급격 악화…멘붕 빠진 LH 신규 채용 어려울 듯
    공기업 경영상황 급격 악화…멘붕 빠진 LH 신규 채용 어려울 듯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규 채용이 사실상 중단됐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사상 첫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00억 대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마사회는 전 직원에 대해 주 1회 휴업을 시행하는 한편, 사내 노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기본급의 5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2021-04-04 17:44
  • 올해 공기업 신규 채용 감소 전망…9개 기업은 채용 계획 수립도 못 해
    올해 공기업 신규 채용 감소 전망…9개 기업은 채용 계획 수립도 못 해
    직원들의 땅 투기로 논란을 일으킨 LH의 경우 채용 과정이 사실상 모두 중지됐다. LH는 올해 3∼4월 채용 공고를 내고 상반기 1210명을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투기 의혹 이후 정부의 LH 혁신 방안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당장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1-04-04 11:07
  •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박광온 사무총장과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권익위에 전수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며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2021-03-30 15:34
  •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앞서 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한다. 국세청은...
    2021-03-30 14:41
  •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나 여러 명이 공유해 소유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한다....
    2021-03-29 17:18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정부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제삼자까지 처벌한다. 또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선 시장에서 퇴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2021-03-29 16:40
  •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에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대 5배로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며 이같이...
    2021-03-29 16:39
  • [속보] 정세균 “부동산 투기 부당이득 최대 5배로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9 16:08
  • [속보] 정세균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9 16:07
  •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또 공공개발 사업 부지 선정 전에 대상 지역 부동산 소유·거래관계 사전조사,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국세청·경찰 전담기구 설치, 공직자 투기 의혹이 나온 시흥·세종 스마트산단 예정부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도 제시했다. LH 사태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도 악재로 작용하는 만큼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 홍 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2021-03-29 16:07
  • [속보] 정세균 "수사인력 2000명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2021-03-29 16:06
  • [스페셜리포트] 김부겸 총리 후임설…유은혜 기용땐 연쇄 교체 불가피
    [스페셜리포트] 김부겸 총리 후임설…유은혜 기용땐 연쇄 교체 불가피
    LH 땅 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고려하면, 4월 개각대상은 총리, 교육부, 국토부 등 최소 3개 부처가 된다. 여기에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도 개각대상으로 언급된다. 두 부처는 농림어업 기반 시·군에 지역구를 둔 현직 의원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 모두 임기 1년 6개월을 넘긴...
    2021-03-28 19:00
  •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올해 농식품부는 LH 사태로 일부가 가짜 농부로 등록해 투기하면서 각종 지원금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접수,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보다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을 둔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2021-03-27 10:18
  • ‘부동산 투기’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첫 고위직 강제수사
    ‘부동산 투기’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첫 고위직 강제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회의원,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등 현재까지 거론된 인물 중 가장 고위직이다. 특수본은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1-03-26 20:55
  • [종합] 홍남기 "내주 초 부동산 투기근절ㆍ재발방지대책 발표"
    [종합] 홍남기 "내주 초 부동산 투기근절ㆍ재발방지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
    2021-03-26 07:57
  • [속보] 홍남기 "부동산 불법∙편법∙불공정 투기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
    26일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1-03-26 07:38
  • [속보] 홍남기 "LH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내주 초 발표"
    26일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1-03-26 07:36
  • 공시가격 급등에...집단 이의신청 등 곳곳서 반발 확산
    공시가격 급등에...집단 이의신청 등 곳곳서 반발 확산
    연합회는 "평범한 주민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세금 폭탄을 부과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세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70% 뛴 세종시에서도 의견 접수를 준비 중인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 종촌동 가재마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의견접수를...
    2021-03-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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