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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硏 "검증 안 된 생산세액공제 10년은 과도"

효과 검증 후 연장 여부 결정해야…1주택 우대·생산적금 ISA도 조세원칙 훼손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새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해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10년간 운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생산적금 ISA 전액 비과세와 청년 조세특례, 1주택자 우대 확대 등도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특례라고 지적했

2026-08-08 06:00
비수도권 신산업 창업기업 최대 100% 세액 감면...제3자 사업승계 특례 도입

앞으로 비수도권 신산업 창업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제3자 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지원 축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세제지원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창

2026-08-07 11:21
내항선사와 장기계약 화주에 운송비 1% 세액공제

정부가 내항선사와 3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에 대해 운송비의 1%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 장기계약을 유도해 연안해운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해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3일

2026-08-07 11:00
장동혁 “집값 올려놓고 국민만 잡아⋯규제·대출 풀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집값을 다 올려놓고 이를 잡겠다며 국민들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와 대출을 풀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라며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

2026-08-07 10:52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반도체·이차전지·AI 등 6대 분야 지원

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되며,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

2026-08-07 10:35
한병도 “국힘, 말로만 주택 공급…공급 법안 처리 협조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후속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

2026-08-07 10:20
벤처업계 “세제개편안 환영…민간 벤처투자 촉진 기대”

벤처업계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논평을 통해 “성장 단계 벤처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이차전지와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2026-08-07 09:57
구윤철 "서민 실수요자 '핀셋 지원' 고민…조만간 대책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민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서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7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서민·실수요자 보호

2026-08-07 09:56
애경산업, 서울시 취약계층에 53억원 상당 제품 기부

누적 지원 규모 619억원…지역사회 공헌 지속 확대 애경산업이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해 53억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화장품 등을 기부했다. 2012년 시작한 지원 활동은 올해로 15년째를 맞았으며, 누적 기부 규모는 619억원에 이른다. 7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전날 서울특별시청 본관에서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제품 기부

2026-08-07 09:10
경제6단체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환영…전략산업 생산기반 확충"

경제6단체가 정부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경제6단체는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생산기반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 범위를

2026-08-07 08:57
가업→기업존속⋯29년 만에 승계세제 방향 바꿔 [기업승계 대전환]

기술ㆍ산업 경쟁력 유지 차원 개편M&A로 기업 이어가도 세제 혜택상속세 회피 편법승계엔 과세 강화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로 멀쩡한 기업이 문을 닫고, 수십 년 쌓은 기술과 일자리까지 사라지는 ‘승계절벽’이 정부의 세제 원칙을 바꿨다. 정부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혈연 승계’를 전제로 설계해온 가업 승계 세제를 기업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2026-08-07 05:00
‘누가 물려받느냐’보다 ‘어떻게 이어가느냐” [기업승계 대전환]

기술ㆍ경영 노하우 이어진다면친족 아닌 ‘제3자 승계’도 지원산업 경쟁력ㆍ고용 유지에 초점지원대상 기술 선별 쉽지 않아절세ㆍ세금회피 악용 차단 과제 가업승계 세제를 보는 정부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자녀에게 회사를 넘기는 친족 승계 지원보다 기술·고용·거래망을 유지하며 기업을 존속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후계자 부재로 흑자 기업이

2026-08-07 05:00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후계자 부재 기업에 M&A·EBO 세제 지원 첫발매수자 발굴·인수자금·거래망 이전은 여전히 과제 정부가 혈연 중심이던 기업승계 세제의 문을 동종기업과 장기근속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연다.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이 폐업 대신 M&A나 임직원 인수(EBO)를 통해 기술과 일자리를 남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금 감면만으로 거래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2026-08-07 05:00
주가 눌러 승계비용 낮추던 공식 흔들린다…저PBR·EB에 세금 역풍 [기업승계 대전환]

상속·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낮게 유지해 승계비용을 줄이던 오너기업의 셈법이 흔들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밸류업 공시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새로운 승계 전략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장기 저PBR 기업과 중복상장·교환사채(EB) 발행 후 주가가 급락한 기업의 상장주

2026-08-07 05:00
추미애 "복지가 아니라 도민이 늘었다"…재정난 책임론 정면돌파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복지에서 찾는 시선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면으로 맞섰다. 논점을 뒤집는 한 문장을 꺼냈다. 복지를 늘려서 곳간이 빈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늘었다는 것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2026-08-06 19:25
세금은 빠르고 공급은 더디다…집값 처방의 명암 [부동산 해법 전쟁]

"세제, 공급보다 빠르게 영향⋯강남3구 주택 가격 일부 조정""거주 필수면 주거 공간 줄고⋯전·월세 시장 부담 전가 우려" 정부가 최근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금만으로는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공급 확대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세제를

2026-08-06 17:23
中企업계, 정부 세제개편안에 공감…“현장 목소리 반영 기대”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미래성장동력 확충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논평을 통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적용과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의 조치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에

2026-08-06 16:46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부동산 해법 전쟁]

정부 세제 개편에 “매물 잠김, 전·월세 불안” 우려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비아파트 공급 확대 촉구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해법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높여 수요를 억제하는 카드를 꺼내자 서울시는 전·월세 부담만 키울 것이라며 세금이 아닌 공급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정부가 조만간 추

2026-08-06 16:20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생산적금융 ISA, 국내 투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일반 ISA는 최장 5년…손익통산·과세이연 단절미사용 납입 한도 이월도 폐지…기존 계좌까지 적용청년형 납입액 10% 소득공제…“10% 환급”은 아냐 “오랫동안 운용하라더니 이제는 5년마다 계좌를 해지하라는 건가요?”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두 갈래로 개편을 앞두

2026-08-06 16:16
재경차관 "실거주 유예 추가 확대 방안 준비 중...매도에 불편없도록 노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주택) 매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

2026-08-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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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
“ISA ‘남은 한도’ 사라질 수 있다” 기존 가입자 주목!

일반 ISA는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기존 가입자도 2027년 연장부터 적용 예정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대폭 손질한다.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이자·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고,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기존 ISA 가입자라

2026-08-07 06:00
65세 이상 수도권 집 팔고 지방 가면 양도세 한시 감면

정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027·2028년 한시 시행, 최대 5억원까지 양도세 50% 감면 정부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내놓았다.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주택 매도 기회

2026-08-04 00:11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계산법도 없이 먼저 걷나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없어…전문가 “일단 시행 후 보완 기조”코인 간 교환도 양도손익 계산 전망…해외·온체인 거래 추적은 난제거래소 “국세청 고시 나와야 후속 가이드 마련…현재 별도 지침 없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

2026-08-05 06:00
“K-컬처, 투자 대상 요건 충분∙∙∙STO 기반 결제∙정산 위한 제도는 아직”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안도걸∙김현정 의원 주최∙∙∙정현경 의장, 홍승범 실장 등 발제 STO, K-컬처 성장 잠재력 키울 새로운 수단“제도적 기반 아직 충분치 않아∙∙∙균형 있는 제도 설계 절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음악증권 시장의 경제적 가치가 22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STO와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K-

2026-07-08 14:55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과세 근거 마련 시급

203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 270억2000만 달러 성장 기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검토∙실시세 차례 유예한 한국, 과세 재검토∙폐지 요구 목소리도 전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로 과세 등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산자상 시장

2026-06-10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