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내년 4월부터 경기도의 특별회계 및 기금 약 5조 원을 관리할 2금고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4년간 1300만 명의 경기도민을 위한 금고은행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경기도는 10월 30일 지정 계획 공고를 내고 올해 본예산 기준 연간 약 40조 원을 관리할 1‧2금고를 모집했다. 이중 2금고 관리은행으로 하나은행을 선정했다.
이번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8조5000억 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약 30조 원 세수 펑크가 유력해졌다. 다만 9월 세수재추계 기준으로는 비슷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 원 감소했다.
11월 한 달만 보면 22조2000억 원이 걷혔다. 산술적으
헌법재판소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으면 조기 대선 등으로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야당의 정책 입김은 지금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30일 본지가 설문조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만약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증세 기조 부활과 함께 임대차법 재강화 등
규제 사각지대 악용 업자에 양심 판매자들 손해 심각“세율 현실화…니코틴 종량세 대신 종가세 적용해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세수결손은 물론, 청소년 흡연 등 부작용이 커져 합성니코틴 담배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역 내 거리가게(노점) 운영자 16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거리가게 운영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며 실명제를 도입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구는 주민, 거리가게 운영자, 구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협의체’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도는 최종 심사에서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전자관리시스템' 도입사례를 발표,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과 4억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초·중·고교 교육재정은 국세·지방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돼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세수 연동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7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9차 대토론
내수부진에 尹탄핵…법리다툼 예고에 경제 불확실성↑연금 등 4대 개혁·밸류업·세제개편 등 줄줄이 표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오랜 내수 부진, 내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비해야 할 한국 경제도 본격적인 불확실성 터널에 들어섰다.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예산안 통과로 재정운용 제약이 큰 상황에서 리더십 부재까지 맞물려 정부의 연금·노동 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번째 탄핵안 투표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며 부동산 시장 또한 술렁이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대출규제 여파로 전국 주택 가격이 주춤한 가운데 정치적 혼란까지 장기화하면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탄핵안 가결로 인한 정책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총지출 677.4→673.3조…지출 증가율 3.2%→2.5%추경 가능성…"野 감액안, 법상 요건 부합 안 해"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4조1000억 원 감액된 673조3000억 원 규모의 더불어민주당 단독 감액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쟁교육 패러다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협력교육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갈 것인가(를 고민 중)”이라면서 “10~20년 걸리는 큰 작업인데, 2025년이 거대한 전환을 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2025년, 교육감과 시민이 함께
AMRO 연례협의 결과 발표"글로벌 경제, 미국 무역정책으로 불확실성 커져""통화 여건 완화, 제조업 투자 회복...내수 살아날 듯"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AMRO가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경제 전망 발표올해 물가 2.4→2.3%, 내년은 2.0→1.8%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1%로 낮췄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한국 및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이 담긴 '경제전망 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증액 예산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상에 진정성을 보일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정부의) 뻔뻔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
‘강대강’ 대치 여야, 이달 10일까지 협상 공간 열려與 삭감 예산 부활·野 감액 통한 증액 이해관계 얽혀與 예비비·특활비 vs 野 지역화폐·고교무상교육최악 시 평행선 가능성도…“정부 동의 안할 수 있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면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추가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열렸다. 특수활동비 부활 등 정부 예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등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지 못하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오늘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한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국
한은 경제성장률 1%대 전망 ‘암울’청년실업 급증·자영업자 폐업 최대투자환경 개선·통상정책 전환 시급
경제가 위기다. 11월 28일 발표한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다. 드디어 1%대 전망이 나왔다. 장기저성장 고착화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우려가 크게 반
박찬대 “오랜 숙의·정무 판단…제도 정비 필요”한동훈 “청년에 좋은 일…국민 이기는 정치 없어”“이재명 대표, 앞서 금투세 폐지 동의 이야기”“상속·증여세법은 부결…쟁점 없는 8개 예산 처리 ”
가상자산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여야 간의 협의 끝에 극적 타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