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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가상자산 과세·체납관리단 지적…세무조사 중립성도 도마 [국감]

與, 다국적기업·자본시장 탈세 대응 주문…“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野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체납관리단·세무조사 중립성 집중 추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세무조사 중립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국적기업과 자본시장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고,

2026-10-13 14:22
중복상장 1호 뚫고 소노까지…대신증권, IPO 순위 도약 채비

대신증권이 중복상장 예외 허용 첫 사례를 주관한 데 더해 소노인터내셔널까지 대기열에 올려두면서 하반기 기업공개(IPO) 주관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대표주관 기업 4곳이 잇달아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심사 물량도 쌓여 주관 순위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신증권이 대표주관을

2026-07-23 16:00
세무·법률 AI 플랫폼, 제도권 접점 넓힌다

삼쩜삼, 세무서비스 선진화 논의 참여로앤컴퍼니, 지방변호사회와 협력 확대 세무·법률 분야에서 AI 플랫폼의 제도권 안착 시도가 이어진다. 세무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AI 플랫폼을 바라봐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법률 분야에서는 리걸테크 기업과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쩜삼 운영사

2026-07-04 06:00
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

2026-01-21 12:00
"환급금 도착"이라더니 0원…삼쩜삼, 거짓 광고에 과징금 7100만원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2025-12-28 12:00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2025년 국세행정포럼' 열려…AI 기반 세무서비스·공정과세 강화 논의민간 플랫폼 확산 속 과세정보 보호·API 도입 등 개선 과제 부상 국세행정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기술 도입 방향부터, 민간 플랫폼의 과세정보 상업적 활용이 불러올 위험과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뤄

2025-12-04 16:00
국세청, 배달·대리운전 기사 환급금 직접 챙겨준다…추석 전 1985억 지급

모바일·ARS·핫라인까지 환급 경로 확대…147만 명 대상 안내임광현 청장 “영세 납세자 신고·환급, 국세청이 끝까지 책임질 것”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안내한다. 세무플랫폼 수수료 없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20일까지 신청하면 추석 전에 총 1

2025-09-10 12:00
이제 환급 앱은 안녕…종합소득세 환급, 국세청 ‘원클릭’으로 받아보자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금 문제는 복잡하기로 유명해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 유명인들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오곤 하죠. 이들이 세무사와 함께 실제 탈세를 노렸던 경우도 있지만,

2025-04-02 15:30
구글코리아 대표, MBK·영풍-고려아연 국감 소환

구글코리아 대표에 법인세 회피 의혹 추궁국회 산중위. 티메프 사태 등 질의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속칭 ‘쩐의 전쟁’을 벌이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에 있을 국세청 국감(16일)에 4명의

2024-09-26 16:06
자비스앤빌런즈, 세무 플랫폼 ‘삼쩜삼’ 비상할까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서 다소 자유로워진 자비스앤빌런즈가 성장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올해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인 자비스를 시작으로 탄생한 자비스앤빌런즈는 2020년 5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급성장

2024-09-23 15:27
NHN클라우드, ‘스타트업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웨비나 23일 개최

NHN클라우드는 ‘요즘 잘나가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SaaS’라는 주제의 웨비나를 23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NHN 클라우드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메시지 솔루션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의 특장점과 성과를 소개하고, NHN노티피케이션을 도입한 스타트업의 생생한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자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 NHN클

2024-07-17 11:00
삼일회계법인, 자산관리 세금 솔루션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협력

삼일회계법인은 자산관리 세금 솔루션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함께 조세 관련 솔루션·업무를 공동으로 개발·마케팅하고 상호 지원하기 위해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본사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중현 삼일회계법인 세무자문부문 대표와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삼일회계법인은 아티

2024-01-17 14:58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검찰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서비스 ‘삼쩜삼’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1일 삼쩜삼을 운영하는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의 세무사법 위반(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2023-11-01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