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추가“상급자 감독 부재·형식적 합동심의 등 부실 확인”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과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종사건 2건을 임의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 기구 구성 지시 언급성인실종법 22대 4건 발의…11년째 계류"탄천·용산 모두 공급 부지"…권한 이양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인 실종자 수색·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 논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긴급체포 뒤 석방됐다. 법원은 부 경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긴급체포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24일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경찰에 접수되는 성인 실종 신고가 매년 7만 건을 넘는 가운데 대부분이 한 달 안에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하는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2022년 7만4936건, 2023년 7만4847건, 2024년 7만1854건, 지난해 7만81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7월까지 4만1894건이 접수됐다.
대
제주에서 석 달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업무 부담을 피하려고 사건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뿐 아니라 한 사람이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경찰 내부 시스템과 성인 실종자 추적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로 꼽았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20일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장미란(37)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장난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한 총리가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실종된) 가족을 찾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걸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가 방송 사상 처음으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자백 영상을 공개했다.
3일 방송된 ‘꼬꼬무’ 182회는 ‘특집: 더 리얼’ 3부작 중 두 번째 편으로 강호순이 검찰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를 언급하는 장면과 함께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여죄의 가능성과 수사기관이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집중 조명했다.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 최근 5년간 6만 명 이상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 평균 7720건·치매환자 1만2405건2011년 마련된 실종자정보시스템, 현행 실종 제도나 데이터 반영 못 해경찰 실종자 추적에 난항 겪지만, 정부 내년도 예산 약 10억 원 미반영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첨단 ICT 기술을 도입 등 차세대 시스템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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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가양역 인근에서 20대 남성 A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천 강화군의 갯벌에서 발견된 남성의 하반신 시신이 A씨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A씨의 외사촌은 “혹시나 해서 해양 경찰서에 전화해 물어봤다. DNA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구인지 알
서울 강서구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직장인 김가을 씨는 지난달 27일 강남에 위치한 직장에서 퇴근한 후 미용실에 들렀는데요. 같은 날 밤 11시쯤 가양역 인근 CCTV에 포착된 걸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 씨의 가족은 직접 전단지를 만들고 사례금까지 걸어 김 씨를 찾고 있는데요. 그는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