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교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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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연구원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아동학대·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거의 전부였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 역시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안전사고 관련 배상 사건이 많았다. 행정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이뤄진 사건이...

2023-07-31 15:58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교원대상 법률분쟁은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 사건 △민사사건의 경우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 △행정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해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이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사항으로는 ‘변호인 선임비용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법률분쟁의 부담 완화’가...

2023-07-31 12:00
코로나 장기화에 디지털 성범죄 우려…교육부, 전국 학생 실태조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기관의 성비위 사안은 국민적 우려가 크고, 교육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또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정부가...

2021-08-12 17:21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성 비위로 담임할 수 없는 교원은 4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되지만, 모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학년...

2021-06-15 10:47
'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앞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5년 이상 담임을 맡을 수 없다. 성폭력·폭력을 저지른 체육계 지도자의 범죄 이력은 별도의 시스템 남아 재계약 등에 참고된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 추진 계획안을 수립해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0년...

2021-04-01 11:00
'성누리당' 오명 또 생길라…김종인 "절대 용납 않을 것"

당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등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앞으로 성비위 관련 사건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부산 보궐 선거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민께 말씀드린다"며 보궐선거에서 불거질 성추문 의혹을 일축했다.

2021-01-11 10:26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성비위 교원 징계 결과를 사건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며, 사립학교 교원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강등’ 처분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대, 사범대 등 교원 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교직 진입을 차단하도록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도 내년에 개정된다. 사립학교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게...

2020-10-30 17:55
[2020 국감] 유은혜 “수능 가림막 불편 최소화…교원 성비위 관련 법 개정”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과 교원 성비위, 사립대학 감시 강화 등 교육계 현안을 두고 재점검과 더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교육부를 포함해 산하 소속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유...

2020-10-26 15:21
[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현직 교사가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교원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하지만 각 지역 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원의 성 비위와 관련한 교육청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n번방에...

2020-10-15 15:45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신임ㆍ승진 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ㆍ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며, 성비위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충(38→48명)하고 전담 조사인력도 확대(3→8명)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2020-05-21 15:00
[스페셜리포트] ‘팔 주무르고 수차례 성적학대'…교육현장 성인지 감수성 '바닥'

일부 교원의 성비위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교원을 준비하는 대학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예비 교사들 성폭력 예방교육 전무… “이수교과 편성 시 가산점” = 교육 현장으로 갈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대학교나...

2020-05-18 05:00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17일 이투데이가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 취합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80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 현황은 2015년 109명, 2016년 140명, 2017년 172명으로 매년 증가하다 2018년에 168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12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성추행(강제추행)이 371건으로...

2020-05-18 05:00
'성희롱·성폭력' 사립 교원 국·공립 수준 징계

교육부는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운영체계와 사건 처리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3일부터 8주에 걸쳐 교육청과 함께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박춘란 추진단 총괄대책반장 겸 교육부 차관은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2018-05-02 13:22
명지전문대 교수 등 5명 '성추행·성희롱' 사실… 검찰에 수사의뢰

교육부는 "이번 사안이 교수와 학생 간 학내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성비위로 판단해 긴급 조사를 실시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경찰 내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명지전문대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2018-03-18 11:36
학교 성폭력 급증… 성희롱 55% 가장 많아

하지만 2015년 4월 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로 요구한 비율이 12%(총 210건 중 25건)로 나타나는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여전히 성비위 교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관련 비위 교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고,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 대상...

2017-02-24 14:16
2016년 달라지는 교육제도...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일 경우에도 바로 직위해제해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가 가능해지며 성비위의 신속한 징계처리를 위해 성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교원평가제도 개선=학교성과급제는 폐지되고 개인성과급 평가로만 교원성과급이 지급된다. 교원의 근평 대상기간이 연도에서 학년도 단위로...

2015-12-31 14:27
성폭력 교사 신속한 징계 가능해져…징계의결 기한 60→30일로 단축

우선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교원의 성 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성비위 관련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교사자격 검정기준에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2015-12-08 10:00
'성범죄 해임' 교원 연금도 삭감 된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교원 근절을 위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도 연금을 삭감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교육부는 학교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하도록 징계 양정 규칙을 개정할 것"이라며...

2015-08-13 15:03
민현주 의원 "교사 성범죄 피해자 40%, 재직학교 제자"

교원(59명), 타학교 학생(14명)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친딸을 성추행하거나 학부모를 성희롱한 경우도 각각 1명씩 있었다. 학교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 장학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우도 지난 7년여간 40여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성비위로...

2015-08-06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