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교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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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과거에는 뇌물과 성비위 등 개인 일탈에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이들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들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6일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 동안 10명 안팎의 검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해임은 가장 높은...

2024-03-06 16:25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연구원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아동학대·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거의 전부였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 역시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안전사고 관련 배상 사건이 많았다. 행정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이뤄진 사건이...

2023-07-31 15:58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교원대상 법률분쟁은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 사건 △민사사건의 경우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 △행정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해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이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사항으로는 ‘변호인 선임비용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법률분쟁의 부담 완화’가...

2023-07-31 12:00
이준석-강용석, ‘복당·성접대’ 둘러싼 공방…진실은

이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저에게 12월경 제기한 성비위는 허위다. 그래서 중요한 대통령선거의 과정 중에서 발췌와 왜곡을 통해 구성된 의혹 제기에 수시로 반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했다”라며 “또한,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2022-04-09 16:08
대법 “대상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면 통지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돼”

특히, 성비위행위의 경우 여러 사람을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있었다면 일일이 특정해 적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간제교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학생들이 제기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발언...

2022-01-25 12:00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학년 도중에 담임이 교체되지 않도록 3월 신학기 개학 전에 성 비위 교사들은 담임에서 배제해달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두고 일부 교사들은 비위 징계 교원 담임배제는 교육계 안팎에서 징계가 아닌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선 교사들은 "담임을 맡지 않는...

2021-06-15 10:47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이외에도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앞으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0일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뒷광고란 유료광고 표시 없이 제품·서비스를 광고한 뒤 광고비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유튜버가 특정 제품을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구독자를 속인 뒤 뒤로는 광고비를 챙기는...

2020-10-30 17:55
[2020 국감] 유은혜 “수능 가림막 불편 최소화…교원 성비위 관련 법 개정”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과 교원 성비위, 사립대학 감시 강화 등 교육계 현안을 두고 재점검과 더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교육부를 포함해 산하 소속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유...

2020-10-26 15:21
[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현직 교사가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교원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하지만 각 지역 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원의 성 비위와 관련한 교육청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n번방에...

2020-10-15 15:45
[스페셜리포트] ‘팔 주무르고 수차례 성적학대'…교육현장 성인지 감수성 '바닥'

아이들은 교사의 행실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 일부 교원의 성비위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교원을 준비하는 대학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예비 교사들 성폭력 예방교육 전무… “이수교과 편성 시 가산점” = 교육 현장으로 갈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2020-05-18 05:00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중 44.5%는 학생들 앞에 다시 섰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801명) 중 360명이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교단에 복귀가 가능한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을 즉시 해임·파면하도록 하는 정부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무관용 원칙) 정책 기조가 공염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석...

2020-05-18 05:00
경찰, '성비위 논란' 도덕 교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수업시간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단편영화를 학생들에게 틀어준 도덕 교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이상헌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배이상헌 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덕 수업 성교육 시간에 1~2학년 학생들에게 프랑스 단편...

2019-09-09 21:24
2016년 달라지는 교육제도...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성폭력 교원 처벌 강화=학교 내 성폭력 사안의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성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성범죄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성이 강화된다.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일 경우에도 바로 직위해제해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가 가능해지며 성비위의 신속한 징계처리를 위해 성비위...

2015-12-31 14:27
성폭력 교사 신속한 징계 가능해져…징계의결 기한 60→30일로 단축

교사가 성비위에 연루됐을 때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의결과 예비교사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교원의 성 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2015-12-08 10:00
민현주 의원 "교사 성범죄 피해자 40%, 재직학교 제자"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성비위로 적발된 교사들을 직급별로 보면, 총 299명 가운데 평교사가 257명(86%)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 26명, 교감 14명, 장학사 1명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교장·교감·장학사 41명 중 19명(46.3%)은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258명 중 파면이나 해임된 교사가...

2015-08-06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