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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아울러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ㆍ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거로...
    2024-03-26 13:43
  •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3.3%…5년 연속 상승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3.3%…5년 연속 상승
    8% 증가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2022년도 공공기관 종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93.3%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다만 고위직 참여율은 소폭 하락했다. 12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3-10-12 12:00
  •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2021년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며 ‘n번방 방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그간 아동‧청소년 성매매‧성범죄 재판에서 함정수사 위법성이 종종 논란이 되고 경찰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로...
    2023-04-29 08:00
  •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2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착취 △장기적출 등 착취에 해당하는 경우 인신매매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2023-03-27 13:29
  • 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자 956건 행정·형사 처분
    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자 956건 행정·형사 처분
    아울러 시는 이달 19~25일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온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과 성매매 수요차단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달 27일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성매매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공유’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 성매매 동향 파악과 함께 성매수자 후기 작성 커뮤니티의 현황 및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2022-09-22 08:43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성매매 피해 아동 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비용 보조 등을 법정 의무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역 특화 상담소는 올해 7개소에서 내년 10개소로 확대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통계 생산을 통해 체계적 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공표 등 예방 교육의...
    2021-12-27 10:46
  •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실태조사(3년 주기)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를 실시한다. 또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지원에 힘 쓴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경력단절예방...
    2021-09-01 06:00
  •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2021-06-15 10:47
  • '의정부 리얼돌' 간판 철거에도 "영업은 강행"
    '의정부 리얼돌' 간판 철거에도 "영업은 강행"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리얼돌 체험방 영업중지를 위해 비대위와 함께하며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이형섭(변호사)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은 "학교·학원 인근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금지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며 "청소년 선도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된...
    2021-06-02 10:53
  • 어린이집 인근에 '리얼돌 체험관'이…당국 "단속할 근거 없다"
    어린이집 인근에 '리얼돌 체험관'이…당국 "단속할 근거 없다"
    또 "리얼돌 체험관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성매매특별방지법에도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리얼돌의 모양은 키가 135㎝정도로 누가 봐도 어린이 키만 하다. 아이만한 인형으로 성을 상품화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한글을...
    2021-06-01 09:12
  • "성ㆍ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인신매매방지법 공포
    "성ㆍ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인신매매방지법 공포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국제규범에 준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했다. '사람 매매' 등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인신매매(제289조)'와 달리 제정 법률의 '인신매매 등' 개념은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됐다.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2021-04-20 12:00
  • 용인시 ‘리얼돌’ 체험관, 학부모 항의 빗발…사흘 만에 영업 중단
    용인시 ‘리얼돌’ 체험관, 학부모 항의 빗발…사흘 만에 영업 중단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4000여만원을 투자했다”라며 “성인용품점과 같이 합법 업종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한편 리얼돌 체험관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또한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관은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성매매가 아니므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2021-04-13 20:24
  •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그루밍성범죄 조사에 잠입수사는 필수"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그루밍성범죄 조사에 잠입수사는 필수"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권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의 유인·권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온라인 성매매 시장이 열릴 대로 열리고 너무 크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증거를 확보하는 잠입수사...
    2020-09-28 06: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한 국민 여론은?·'김현정의 뉴스쇼' 2차 재난지원금, 유흥업소에도 준다?·'철파엠' 이다지, 남현희, 곽민정·'컬투쇼' 이석훈, 십센치, 최재림, 강홍석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한 국민 여론은?·'김현정의 뉴스쇼' 2차 재난지원금, 유흥업소에도 준다?·'철파엠' 이다지, 남현희, 곽민정·'컬투쇼' 이석훈, 십센치, 최재림, 강홍석 外
    1MHz(서울) 포인트 뉴스 - 오수정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유흥업소에도 준다?” - 이하영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국장 "'호남 제2 지역구 갖기 운동' 벌이는 국민의힘"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방송인 강승희 “이해충돌 방지법, 이번에는 가능할까?” - 전현희...
    2020-09-24 07:58
  • [출근길] '버닝썬' 유인석 혐의 인정·트와이스 표절·헤이즈 '리릭시스트' 컴백·송가인 '이별의 버스 정류장' 수익 기부·미스터트롯 TOP7 '사랑의 콜센타' (연예)
    [출근길] '버닝썬' 유인석 혐의 인정·트와이스 표절·헤이즈 '리릭시스트' 컴백·송가인 '이별의 버스 정류장' 수익 기부·미스터트롯 TOP7 '사랑의 콜센타' (연예)
    ◇버닝썬 '승리 동업자' 유인석,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승리는 군사재판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유인석 전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질적인 가담 정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2020-06-04 06:00
  •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한다. 여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개선을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정옥 장관은 “2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다양한 플랫폼을...
    2020-05-21 15:00
  •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성매매 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법적 용어는...
    2020-05-21 15:00
  • 여가부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구조에서 사회 복귀까지 지원"
    여가부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구조에서 사회 복귀까지 지원"
    이번 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아 제때 심리적‧정서적 치유와 자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이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간 현장에서 진행해 온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2020-05-12 12:0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박재범 공식입장·김사랑 기부·승리 입대·설현 기부·백현 기부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박재범 공식입장·김사랑 기부·승리 입대·설현 기부·백현 기부
    확산 방지를 위해 약 1억 원 상당의 손소독제 2만 개를 기부했다"라고 밝혔다. 김사랑은 "오밀조밀 앉아서 서로 즐거운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상의 행복이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사랑 기부' 전체기사 보기 ◇승리 입대, '성매매 알선·도박 혐의'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승리(본명...
    2020-03-09 16:06
  • 정의당, 3·8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젠더폭력 공약 발표
    정의당, 3·8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젠더폭력 공약 발표
    공급망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 국제수사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심 대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성산업 근절법, 사립학교법 개정 등에도 앞장설 것을 밝혔다.
    2020-03-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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