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기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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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가혹 행위 논란, 잠자리 먹이고 성희롱까지…피해자 우울증 진단받아

해병대 가혹 행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신병에게 잠자리를 산 채로 먹이는가 하면, 상습적인 폭언을 동반한 가혹 행위가 지속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에도 해병대의 엽기 행각이 이어졌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

2020-01-22 10:37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법원 “징계 적법 하다”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병사에게 영창 징계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중대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2016-01-24 17:31
여군에게 "손잡자"·"어깨 좀 주물러줘"…부사관 '나쁜손'

[이런일이] 군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상관과 군무원에게 '손을 잡자'는 제스처를 하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

2015-11-26 08:12
軍, 성(性)군기 위반자 ‘원아웃’ 퇴출 추진

육군은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서 무조건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는 최근 잇따르는 성(性)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중징계에는 정직(1~3개월)과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육군은 성군기 위반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부대 지휘관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전담반을

2015-02-01 09:53
법원, "후보생 비하 카톡 대화 사유로 학군후보생 자격 박탈은 지나쳐"

학군단 후보생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사적인 대화를 하던 중 다른 여자 후보생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사관후보생 자격을 박탈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대구 모 대학교 ROTC 사관후보생 A씨가 학생군사교육단장을 상대로 낸 사관후보생 자격 박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2014-11-20 13:31
성폭행 혐의 현직 중령 구속…'군 기강 확립 회의' 2일만에

국방부가 연석회의를 열며 군 기강 확립태세를 강조했지만, 불과 이틀여만에 영관급 장교가 성 추행사건으로 체포됐다. 육군은 22일 수도군단 예하 경기도 모 사단 소속 A 중령이 지난 9월 중순 부하 여군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인근 모텔에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군은 전날 A 중령을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오후 구속 영장

2014-10-23 10:05
경기 육군 51사단 소속 중령, 여군 중위 성폭행 파문…‘군 기강 확립회의’ 이틀 만에

육군 현역 중령, 여군 중위 성폭행 파문 육군에서 성 군기 위반 사건이 또 발생했다. 군이 강조해 온 ‘군 기강 확립’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육군은 22일 경기 화성의 육군 51사단 소속 A중령(48)을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중령은 지난 9월 중순에 부하 여군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에서 부하 여군을 성폭

2014-10-23 08:22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한민구 장관 분노"국가안보 좀 먹는 이적행위…"

육군 현역17사단장 긴급체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7사단 사단장의 긴급체포 사건을 두고 군의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민구 장관은 10일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연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주관, 최근 고위장성의 잇따른 일탈행위와 병영내 사건·사고 등을 지적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한민구 장관은 "군 기강을 저해하거

2014-10-10 15:14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성추행 피해 잦은 여군 1위는 ‘하사’… 2위는?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육군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군대 내 성 군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은 9일 수도권 모부대의 A모 사단장(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군을 대상으로 한

2014-10-10 10:06
공군 간부 2명, 20대 여성 성폭행…이들의 운명은?

공군 간부 2명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추석 연휴 기간 드러나 물의를 빚는 가운데 이들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군은 6일 부산에 있는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 예하부대 소속 A준위와 B원사가 지난달 27일 찜질방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한명을 연이어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이

2014-09-08 06:29
을지훈련 중 공군간부 2명 '여성 집단 성폭행'

지난달 말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 중 공군 간부 2명이 술을 마시고 여성 1명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6일 공군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의 예하부대 소속 A준위와 B원사가 지난 달 27일 찜질방에서 만난 20대 여성 한명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이어 성폭행했다. 하지만 목격자에 의해 체포된

2014-09-06 14:14
해군 함정 내 잇단 성추행·성희롱…함장 보직해임

해군의 한 함정 내에서 같은 피해자를 두고 성추행과 성희롱 의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해당 함정의 지휘관이 보직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20일 "1함대 소속의 한 초계함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A중령을 지난달 중순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 초계함에 근무

2014-05-20 16:13
전방부대서 남-남 집단 성추행 파문...피해자 정신질환 판정

전방부대 집단 성추행 파문 전방부대에서 한 병사가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온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 병사는 정신질환 판정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11일 KBS에 따르면 지난 10월 해당 부대로 전입한 김 모 일병은 전입 직후부터 선임병 10여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구타에 시달렸다. 선임병들은 신체

2013-09-12 08:00
최익봉 육군 특전사령관, 성군기 위반 보직 해임

최익봉(육사 36기) 육군 특전사령관은 여군 부사관의 부적절한 관계가 뒤늦게 드러나 보직에서 해임됐다. 10일 육군본부에 따르면 최 중장은 지난 2009년 초 사단장 시절 예하 부대 A 여군 부사관(당시 하사)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육군본부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내사에 착수하자 스스로 전역의사를 표명했다. 육군은 이날 최 중장을 보직해임 조치

2012-03-10 10:23
특전사 현역 중장 여군 부사관 부적절 관계 군 내부 ‘술렁’

특전사 현역 중장이 부하 여군 부사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로 보직 해임되면서 군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군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군의 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들은 그동안 영관급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이 성군기 위반으로 적발되는 것과 달리 특전사 현역 중장이 성군기 위반으로 보직 해임된 것은

2012-03-09 17:29
동성애자 받으면서 동성애 처벌하는 軍

우리 군이 동성애자를 현역병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성애 행위는 처벌해 앞뒤가 안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동성 행위는 군기 문란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동성애자 성향이 있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된 것.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동성애자는 자신이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군내에서

2011-12-15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