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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문 대통령 "내년도 확장재정 필요"…재정건전성 관리는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를 주문함에 따라 정부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당장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숙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신종 코

2021-05-27 18:52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놓고 당정 갈등 예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과 2025년까지의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체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27일 열린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대응 한시지출을 정상화하고 중장기 재정총량관리를 강화한다는 기본 방침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도 재정확대를 주문하고 있어 갈등이 예고된다. 24일

2021-05-24 11:35
[K-반도체 도전과 과제] ‘반도체’ 청사진…산적한 과제 해결해야

“부처 협력해 발표된 전략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돼야”송전탑ㆍLNG발전소ㆍ물 공급 놓고 지역갈등 해결도 과제내년 대선 전후로 전략 휘둘릴 우려도…조속한 ‘특별법’ 제정 필요“원천 기술 확보 위한 관(官) 차원 ‘연구소’ 설립도”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 지원책인 ‘K반도체 전략’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2년 전에 선제적인

2021-05-22 09:00
전자담배총연합회, 임영웅 흡연 논란에 성명…“정부의 그릇된 정책 탓”

전자담배총연합회 측이 가수 임영웅의 실내 흡연 논란에 성명을 발표했다. 21일 연합회는 측은 “임영웅 논란은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정부의 그릇되고 편향된 정책에서 비롯됐다”라며 최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임영웅은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무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웠다”라며 “선심이라도 쓰듯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2021-05-21 18:03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우리는 청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학가는 개업 휴업 상태에 있다.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강의실 봉쇄가 1년을 넘기고 있다. 교수도 이런 상황에 적응해 교과목의 지식은 동영상 강의로 전달하고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비대면 수업 방식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 익명 강의평가 내용을 살펴봤다가 살짝 충격을 받았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의견이 몇 가

2021-05-10 05:00
빚·코인·집값, 네 탓뿐인 정치금융

'선거 참패' 與, 대놓고 은행 금리 탓가상화폐 국민 분노엔 은성수 팀킬정부 '반시장 발언' 금융혼란 야기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금융정책이 정치적 의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당은 4·7 보궐선거 참패 후 뒤숭숭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원칙과 기준의 실종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논란에 휩

2021-04-27 05:00
[기자수첩] 프레임에 갇힌 국민연금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올 초부터 코스피 조정 장세가 이어지자 ‘연기금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유례없는 강세장을 겪은 후라 매도 주체를 찾아 책임을 물으려는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공매도 세력 배후’, ‘동학개미 죽이는 배신자’, ‘코스피 상승 막는 노후연금’ 등으로 빗대어 상황을 표현하기도 한다

2021-03-30 14:36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동대문형 생활뉴딜 추진…전통시장 특성화 노력"

일상에서 가능한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는 '생활뉴딜'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동대문구청에서 만난 유덕열 구청장은 15일 "뉴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구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동대문형 뉴딜 사업 정책에 집중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3일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내놨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체가 돼 현실적

2021-03-16 08:45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과 긴급고용 및 방역 대책을 위한 재원이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당정청은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해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했다

2021-03-03 05:00
부산 가덕도 신공항 환영 목소리…“역사가 바뀔 것”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산시 전역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26일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시의회, 상공계,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ㆍ울ㆍ경 시ㆍ도민과 국회의원 등 모든 분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을 글로벌 경제ㆍ관광도시로 이끌 것

2021-02-26 20:13
전문가들 “국민소득 파악 시스템부터 만들라”

작년 자영업 소득 5월 돼야 나와부가가치세 자료로 윤곽만 추정국세환급식으로 직접 지급도 한 방법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약 32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마다 우리 사회는 매번 보편지원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가고 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는 불

2021-02-22 17:13
문 대통령 국민위로금 지급 검토에…野 "선거용 백지수표에 불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국민위로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야권에서 선심성 매표행위라는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이 정부는 백지수표로 선거용 환심 얻기에만 골몰한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위로금에 대해 "국민이 낼 세금을 미리 퍼다

2021-02-20 17:47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가 ‘악어의 입’을 말했다. 곳간 거덜나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성 돈풀기로만 치닫는 여당에 맞선 재정위기의 경고다. 세수는 줄고 지출이 계속 늘어 나라살림이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재정지출 그래프가 줄곧 위로 치달은 반면, 세입은 바닥으로 내려간 모습이다. 일본은 고도성장

2021-02-16 05:00
[초대석] 황용환 변협 회장 후보 "변호사 수사 참여 법제화해야"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황용환 후보자는 “변호사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만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황 후보자는 "

2021-01-21 15:23
[사설]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제부총리도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당에서 제기한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이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재원이 화수분도 아니고 한정돼 있어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2021-01-10 17:21
소상공인연합회, 여당 만났다…3차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소상공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예산을 책정할 것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더불어민

2020-12-10 13:52
[사설] 558조 예산에 나랏빚 급증, 재정위기 가속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558조 원의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켰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확정된 예산은 정부안 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많고,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에 비해 8.9% 늘어났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도 지난해보다 8.5% 증가

2020-12-02 18:39
'축구전설' 마라도나, 심장마비로 사망…생전 마라도나의 '말말말' "난 제2의 펠레가 아냐"

- 펠레의 후계자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그냥 마라도나가 되고 싶어요. 펠레의 후계자나 제2의 펠레가 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제가 되고 싶어요. 전 마라도나일 뿐이에요."(디에고 마라도나의 인터뷰 중에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축구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가 25일(현지시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60세.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은 마라도나가 이날

2020-11-26 14:21
국민의힘 “여당과 3차 재난지원금 공감대 형성…예산 편성 속도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편성하자는 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선회하자 국민의힘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오전 논평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되도록 해야 한

2020-11-26 10:20
[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행정절차 단축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곧 발의한다. 이 경우 최소 10조 원가량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연내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도 ‘가덕도 특별법’을 내놓은

2020-11-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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