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주의의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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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1심 원고 패소→2심 일부 인용→대법 파기환송대법 "손해액 산정, PEF 청산 절차 등 고려해야"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의 '마유크림 투자 손실'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두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계산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2025-11-16 10:41
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부적정 사례 적발…근로자 중심 시장환경 전환”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 검사에서 기존 예금 재가입 방치, 계열사 상품 편중, 부담금 미납 관리 소홀 등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31일 퇴직연금사업자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법이 규정한 선관주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들을 지적했다. 주요 사례는 △예금상품 만기 시 불리한 조건의 예금 재가입 방치 △확정기여형(DC) 장기 미운용자

2025-08-31 12:00
“사업재편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가 밸류업 핵심 열쇠”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며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곧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열쇠가 될 이란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사업재편시대,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2025-04-14 16:00
트럼프 디지털자산 시대…"가상자산 입법 마무리해야"

달러 패권 위해 스테이블 코인 활용할 듯토큰입법 패키지·스테이블 규제 조속 마련 트럼프 정부 2.0 시대가 개막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시대에 대비한 미국의 기축통화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갑래·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자산시장

2025-01-27 14:01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진 상대로 7000억 손해배상 청구

영풍ㆍMBK 주주대표소송 제기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반대한 장형진 고문과 불참 이사 제외지난달 기각된 2차 가처분 본안소송 격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ㆍMBK는 고려아연

2024-11-14 14:05
영풍·MBK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법원이 위법성 없다고 판단한 것 아냐”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가처분 기각 판결을 받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절차 위법성은 본안 소송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22일 영풍·MBK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의 기자회견 직후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 말씀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법원의 결정은 고려아연 측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란

2024-10-22 14:10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필요성 소명 안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일에 이은 두 번째 기각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판사)는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 단계에서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2024-10-21 12:05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법체계 혼란만 초래…이사 책임 면제할 방안 찾아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 개정 없이 기존 상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주주 간 이해 상충 사안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

2024-10-15 14:48
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검찰에 맞고소…법적 공방 가열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에 대해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은 "동업 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경영 대리인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의 수상한 경

2024-09-25 12:32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성료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지난 12일 ‘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주제는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과제’로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

2024-09-13 09:37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청산 신청…“피해 최소화 노력”

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의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청산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GTF 프랑스법인은 5월 24일 현지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 정지 통지문을 접수했다. 정지기간은 통지문 수령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었는데, 해당 기간 동안 택스리펀드 전표 발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업

2024-07-15 09:58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택스리펀드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의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관할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 정지 확정 통지문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공문 수령 시점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정지기

2024-05-24 11:42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의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관할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내용이다. 택스리펀드 사업자는 관광객의

2024-04-22 10:26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ㆍ김기중 이사 관련 재항고 즉시항고 제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사유에 관해 신청인(권태선, 김기중)이 관리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

2023-11-07 15:00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제 30차 전체회의를 열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은 과도

2023-08-21 11:37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한때 한지붕 가족이었지만 이젠 20여 건이 넘는 소송으로 법정 싸움을 벌이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된 치킨업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송 중 판결이 하나라도 나오면 서로 승소했다고 자평하며 견해차를 보입니다. 또한 기업 간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상대편 수장을 겨냥한 형사소송에서도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지난 10년에 걸쳐 치킨 전쟁을 벌이는 BBQ와 b

2023-02-04 09:00
BBQ vs bhc, 손해배상 판결 다른 해석…bhc “법원, 박현종 회장 매각총괄 안했다 판단”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표 앙숙 관계인 bhc와 제너시스BBQ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충돌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

2023-01-25 14:40
법원 “bhc 회장, BBQ에 27억 원 배상하라”

10년간 이어져 온 ‘치킨싸움’에서 BBQ가 경쟁사 bhc 박현종 회장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 청구소송이 2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bhc 박현종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hc 박 회장이 BBQ 등 원고에게 27억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

2023-01-13 16:58
7전8기 실패 신동주 SDJ코퍼 회장···롯데그룹, “무의미한 도발 그만하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 신동주 전 부회장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열린 주총에서 신동주 회장의 제안이 대부분 부결됐다. 29일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날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이상 4~6호 안건) 안건 등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 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2022-06-29 17:22
'고객보호의무 위반' KB증권, 외국 기관에 2억 물어준다

KB증권이 이스라엘 기관투자자 에퀴타스 인베스트먼츠(에퀴타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해 지연손해금 2억 원을 물어준다. 재판에서 계약서에 명기된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1민사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최근 에퀴타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KB증권에 2억 원을

2020-11-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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