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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FX마진거래로 손실…투자자 책임”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활용해 FX마진거래를 했다가 손실을 보더라도 투자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법인이 법률을 위반해 투자를 감행했더라도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서희장학재단이 VI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
    2022-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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