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취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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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남의 거부였던 아버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인촌은 1962년 3월 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을 거쳐 현재 상훈법상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해당하는...

2024-04-12 16:05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대통령장 받은 뒤 親日 발각돼 서훈 박탈유가족, 처분 취소소송 냈으나…패소 확정 독립 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적이 밝혀지면서 서훈을 박탈당한 인촌(仁村) 김성수(1891~1955) 측 유가족들이 ‘서훈 취소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2024-04-12 12:07
대통령실 “직원 훈포장 수여하지 않기로”

하지만 훈장 수여를 취소한 데에는 현재 녹록치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주요 역할인 정무수석에 훈장을 부여하기엔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정국 경색이 심하고, 시민사회수석은 시민사회 및 종교계와의 소통이 주업무인데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2022-12-14 16:23
금융위,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표창 취소할 듯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할 때 기존에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 수여한 표창도 이에 준해 취소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2022-05-05 10:41
법원 “간첩조작, 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당시 행안부는 ‘서훈취소 대상자 명단 및 취소사유’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자료에서 서훈이 취소된 이들의 이름이 비실명화 처리됐다. 이후 고문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설립된 인권의학연구소는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과 구체적 취소 사유 등을 공개하라며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유관 부처인 국방부와 국정원, 경찰청이 비공개 의견을 냈고...

2021-11-16 14:52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국립묘지행 간절히 원했지만

1997년 12월21일 사면·복권됐지만, 2006년에는 다른 12·12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서훈도 취소됐다. 그러나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 장지와 장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국민통합을 위해 장례를 집행하도록 한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 장례위원회와...

2021-10-26 16:27
[단독] ‘거악 척결’ 강조한 윤석열, 과거사 청산은 '소홀'

전과 기록이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정부의 포상을 받기 어렵고, 특별사면을 받더라도 실형 기록이 남아 있으면 서훈 취소 대상이 되기도 한다. 검찰이 직권재심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문 전 총장은 2017년 8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과거사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2021-03-25 06:00
인권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로 정부 포상 배제는 안 돼"

행정안전부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는 '상훈법'에 따른 것"이라며 "특정 범죄만 예외로 인정하면 다른 범죄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예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인권위에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국민의...

2020-07-14 13:10
김홍걸, 국립묘지 안장 친일행위자 이장 추진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 취소자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친일행위와 서훈 취소 등을 알리는 별도의 안내 표식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국민...

2020-07-01 15:20
영국 브렉시트 대비한 한·영 FTA안 국무회의 통과

아울러 서훈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김철욱 경남과기대 교수(황조근정훈장) 등 3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환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요건인 유한책임조합원(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자신의 출자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조합원)의 산정 기준을 변경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08-13 11:10
정부 수립 후 취소된 정부포상 25% 미환수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역대 정부포상 서훈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정부 포상 서훈이 541건 취소됐다. 훈격별로는 훈장이 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포장 130건, 대통령표창 23건, 국무총리표창 21건 등의 순이다. 세부 훈격별로는 '보국훈장'이 112건으로...

2018-10-18 12:09
[종합]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2차 정상회담...결과는 27일 오전 발표

이날 회담에는 양측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만 배석했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회담 장소인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 도착했을 때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직접 맞이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백두산 그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두 정상은...

2018-05-26 21:43
바른미래당 “대북 특사단, 한반도 비핵화 성과 가져와야”

바른미래당은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구성된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특사단은 이번이 고착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반도...

2018-03-05 14:58
한국당은 대표연설도 보이콧 ‘반쪽국회’

애초 이날 정우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었지만, 정 원내대표는 당 방침인 국회 보이콧에 따라 대표연설도 취소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지도부는 대여 투쟁 관련 일정의 시작과 종료 때마다 의원총회를 열고 출석체크를 할 방침이다. 다만...

2017-09-05 09:18
행자부, 징계 공무원에게 훈장 줬다가 뒤늦게 취소

이 과정에서 상훈 담당 주무부처인 행자부도 결격자를 제때 걸러내지 못했다. 서훈이 취소된 공무원 5명 가운데 훈장과 훈장증서를 수령한 2명은 훈장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자부는 징계 이력이 있으면 사면됐더라도 훈장을 수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근정훈정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6-03-23 15:35
행자부, 허위공적·범죄로 취소된 훈장 87%…반납 안돼

서훈 취소 기준을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서 '1년 이상 징역·금고형'으로 강화하는 상훈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역대 훈·포장 수훈자 전원의 범죄경력 조회결과를 경찰로부터 받아, 부적격자에 해당하는데도 아직 서훈이 취소되지 않은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일괄 취소할 예정이다. 최근 감사원이 확인한 부적격 수훈자 40명도 함께 취소한다. 훈·포장...

2016-03-03 10:32
[하루 한 생각] 7월 10일 書癡酒狂(서치주광) 책과 술에 탐닉하는 사람

유족들은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 고법에서 이기기도 했으나 지난해 10월 끝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위암이 말년에 의병활동을 했다는 기록도 나와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위암은 언론인으로만 평가할 인물이 아니다. 57세에 사망했지만 ‘조선유교연원(朝鮮儒敎淵源)’ ‘일사유사(逸士遺事)’ 등 초인적 저작을 남긴 유학자...

2015-07-10 11:15
대법원 "친일행적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정당"

대법원은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것이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띄고 있거나 통치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 법원의 판단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상훈법에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되면 서울을 취소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친일 행적이 드러났다면 서훈 수여 당시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훈 취소...

2015-04-23 14:50
[오늘의 인물] '부친 독립유공 서훈 취소 부당' 소송 패소 김대영 전 차관

권한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취소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훈취소의 처분 주체가 대통령으로 명시돼있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취지에 비춰 봤을 때 대통령이 취소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다시 열린 2심 재판에서 법원은 국가보훈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5-03-30 16:30
법원, "김홍량 선생 서훈 취소는 정당"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김 선생의 아들 김대영 전 건설부 차관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4월 국무회의를 통해 '언론인 장지연,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고, 김...

2015-03-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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