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취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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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일제강점기 일부 친일행적이 밝혀진 인촌(仁村) 김성수(1981~1955)의 서훈을 박탈한 정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

2024-04-12 16:05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대통령장 받은 뒤 親日 발각돼 서훈 박탈유가족, 처분 취소소송 냈으나…패소 확정 독립 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적이 밝혀지면서 서훈을 박탈당한 인촌(仁村) 김성수(1891~1955) 측 유가족들이 ‘서훈 취소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고려중

2024-04-12 12:07
법원 “간첩조작, 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법원이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해 서훈을 받았다가 취소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행안부는 2018년 7월 5

2021-11-16 14:52
[단독] ‘거악 척결’ 강조한 윤석열, 과거사 청산은 '소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기 중 검찰이 5ㆍ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청구한 직권재심 사례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등 과거사 청산 의지가 강했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검찰의 과오를 반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019년 7월 당시 윤

2021-03-25 06:00
김홍걸, 국립묘지 안장 친일행위자 이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1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 취소자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친일행위와 서훈

2020-07-01 15:20
정부 수립 후 취소된 정부포상 25% 미환수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취소된 정부 포상 중 약 25%가 아직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역대 정부포상 서훈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정부 포상 서훈이 541건 취소됐다. 훈격별로는 훈장이 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포

2018-10-18 12:09
행자부, 허위공적·범죄로 취소된 훈장 87%…반납 안돼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범죄를 저질러 서훈이 공식 취소된 훈장 87%가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는 상훈법 등에 따라 411명의 훈장을 취소했다. 훈장 취소 사유는 5·18민주화운동 진압 또는 12·12 쿠데타 서훈이 176명으로 가장 많다. 또 3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아 취소된 사람이 154명이고,

2016-03-03 10:32
[하루 한 생각] 7월 10일 書癡酒狂(서치주광) 책과 술에 탐닉하는 사람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1864~1921)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 11월 20일자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쓴 언론인이다. ‘이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라는 뜻이다. 위암은 이 글을 통해 국권침탈 조약을 폭로하고, 일제의 침략과 을사5적을 규탄하면서 국민의 총궐기를 호소했다. 체포된 위암은 65일간

2015-07-10 11:15
대법원 "친일행적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정당"

대법원 "친일행적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정당" 독립유공자 서훈(敍勳)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더라도 취소해야 될 사유가 명백하다면 법원 판결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가 취소된 이항발 선생 후손들이 국가보훈처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

2015-04-23 14:50
[오늘의 인물] '부친 독립유공 서훈 취소 부당' 소송 패소 김대영 전 차관

김대영(78) 전 건설부 차관이 '부친에 대한 독립 유공자 서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부친은 독립운동가 후원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포우(抱宇) 김홍량 선생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4월 국무회의를 통해 '언론인 장지연,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의 서훈

2015-03-30 16:30
법원, "김홍량 선생 서훈 취소는 정당"

독립운동가 후원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포우(抱宇) 김홍량 선생의 서훈이 취소됐다. 2010년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면서 김 선생의 친일행적을 기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김 선생의 아들 김대영 전 건설부 차관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2015-03-30 07:54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냈던 윤치영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장관의 후손이 윤 전 장관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 국가보훈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기 전까지는 독립을 위해 힘쓴 인

2015-01-12 10:47
[2014 국감]"복지부 추천 정부포상 일본인에 A급 전범ㆍ731부대 관련자 포함"

보건복지부의 추천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수훈자 가우데 A급 전범과 731부대 관련자 등 수훈자격이 의심되는 이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일본인 수훈자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70년 이후 복지부가 추천한 일본인

2014-10-15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