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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책 공개...“SEE 산정 방법 달라 이해해야”

2026년부터 본격적인 적용이 시작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상당한 규모지만, 정작 기업들의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1일 전담 자문팀을 만들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기업들은 ‘제품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고유내재배출량(SEE, Specific Embedded Emission)은...

2024-03-21 14:01
김승남 "잘사는 농어촌, 강한 민주당 만들겠다"…출마 선언

농어업·농어촌 회생을 위해 ▲쌀값 23만원(80kg기준) 달성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최저가 보장제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 농가에 직불금 지급 제도화 ▲지역상권 특화 민간기업 육성 등 농어촌살리기법 ▲고부가 수출작물 재배를 위한 노후농공단지경쟁력강화법 제정 등 10대 입법과제도 발표했다. 김 의원은...

2024-01-22 11:00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U 탄소국경조정제 자문 전담팀 출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은 2026년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CBAM 시행을 앞두고 EU 수출액이 큰 국내 기업의 타격이 예상돼 긴장감이 높아졌다며 전담팀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품에 인증서 구매를 요구하는 비관세 무역...

2023-12-04 10:35
기재차관, EU측 만나 "韓기업 탄소국경조정제 이중부담 완화" 당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럽연합(EU) 고위급 인사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 완화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 총국장과 면담을 갖고 EU CBAM 등에 대해 논의했다. EU CBAM는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2023-11-15 11:30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전기차 배터리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검토"

폐배터리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금속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국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서 제외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배터리 업계와 협의체를 발족해 EPR 도입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해 10월부터...

2023-02-06 16:33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맞섰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2023-01-30 16:48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내년부터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논에 쌀이...

2022-11-09 15:29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에 도움 안돼"

그는 "타작물 재배 지원이나 생산조정제 등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했지만 우리가 내린 결론은 현행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2018년부터 3년간 매년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썼지만 실제로는 쌀 재배면적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쌀 재배면적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고...

2022-10-17 16:00
가루쌀 수확 현장 찾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쌀 수급 균형 핵심 수단"

정 장관은 "가루쌀은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시행했었던 생산조정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강조하면서 "가루쌀은 기존 벼 재배와 동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서도 가공 특성상 일반 쌀가루에 비해 밀가루를 대체하는 데 유리한 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가루쌀 활성화 지원...

2022-10-13 17:53
올해 쌀 재배면적 1만㏊ 이상 감소 전망…생산 과잉 우려 여전

앞서 3월 조사 결과인 72만3000~72만8000㏊보다도 5000~6000㏊가 줄어든 것으로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등이 면적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당초 정부 목표인 70만㏊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올해도 쌀 과잉 생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재배 면적에 평년 단수(10a 당 521㎏)를 적용해 추정하면 생산량은...

2022-06-05 07:00
다 오르는데 쌀값만 '뚝'…농민들 "추가 시장격리 서둘러야

아울러 정부는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사업(쌀 생산조정제)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 대신 콩이나 사료용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2022년산 국내 쌀 생산량과 예상 수요량을 감안해 벼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3만2000㏊가량 줄어든 70만㏊로 조정했다. 각 시도는...

2022-04-19 15:25
문재인 대통령 "2021년,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무역인들이 세계와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지난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개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생산과 수출 상황을...

2021-12-06 10:59
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안, 韓 산업계 경쟁력 약화 우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EU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안을 발표했다. EU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1-07-14 22:32
기간·지원 늘려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저조…목표 대비 60%

농협도 생산조정제에 열심히 참여하는 농가에 영농자재와 조사료 유통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 기간도 늘렸다. 지난해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이 2월까지였지만 올해는 6월까지로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그럼에도 농가 참여가 저조한 것은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탓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한...

2019-07-02 11:00
김병원 농협 회장 "청년농 매년 1만5000명 육성"

정부가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에 적극 협력해 무이자자금을 3000억 원 지원하고 대체작물 재배를 위한 농기계, 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및 농업인단체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2020년 직불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자동시장격리제 도입과 직불제 예산을 3조 원 이상의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 보리와 밀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생산기반...

2019-04-15 11:00
기간·지원 늘려도 '쌀 생산조정제' 신청 저조…목표 대비 10.2%

쌀 과잉 공급을 막겠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이 농가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생산조정제 참여를 신청한 농지 면적은 19일 기준 약 5600㏊다. 농식품부가 올해 사업 목표로 삼은 5만5000㏊의 10.2%에 불과하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과잉생산을 줄이고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2019-03-20 11:46
논에 콩·옥수수 심으면 헥타르당 340만 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과잉생산을 줄이고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로 올해 벼 재배면적 5만5000㏊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생산조정제 지원 단가는 헥타르당 평균 340만...

2019-01-20 13:45
한농연 "쌀값 상승 일시적…2004년 대비 5.6% 낮은 수준"

이어 "지난해에는 생산조정제 도입 등 정부와 농가가 합심해 수급조절을 했고 기상악화 문제 등이 겹쳐 수확량이 줄며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 기간 10a당 논벼 생산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58만7748원에서 2017년 69만1374원으로 약 17.6% 올랐다며 생산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쌀 가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2019-01-11 16:46
쌀로 만든 맥주ㆍ소주 주세(稅) 감면 추진

그러나 공급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은 목표대비(5만ha) 약 53%(2만7000ha)의 달성에 그쳤다. 북한은 쌀이 굉장히 부족한 데도 쌀 함량이 30%, 50%, 80%, 100%인 대동강맥주를 보리와 섞어 제조하고 쌀, 찹쌀, 옥수수를 원료로 평양 소주도 만든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한 해 5000억 원의...

2018-11-20 14:45
이개호 신임 농식품부 장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청년 일자리 보고 만들 것"

생산조정제를 추진하고 쌀 목표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자급률이 낮은 밀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다며 가격안정 제도, 수급관리 제도를 손볼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급식 등 판로 확보도 지원할 뜻도 밝혔다. 축산업에는 동물복지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18-08-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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