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70개의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3명이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심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3명이 조정할 예산만 무려 40조원에 이른다.
이투데이가 25일 입수한 예결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지난 23일까지 여야 의원 2명씩 참여한 소소위를 가동
의원 겸직 제한-불체포특권 폐지 논의… 벌써 ‘공염불’ 비관적 전망도
여야가 국회 정치쇄신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하면서 대선 전 경쟁적으로 약속했던 특권내려놓기 실천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쪽지 예산’ 난무 등 구태를 재연하며 거센 비판을 받은 만큼 쇄신논의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1월 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