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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최경환 부동산 정책 탓 악성 주택담보대출이 52% 넘어"

LTV·DTI 동시적용(서울・경기・인천) 주택담보대출(100.2조원)의 52.4%(52.5조원)가 위험한 대출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TV·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2015년 6월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를

2015-09-06 07:44
국민경제자문회의, 안전법규 위반에 징벌적 손배 적용 제안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 실시와 함께 안전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이 검토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이번 발전 방안과 관

2014-08-26 11:54
[7.24슈퍼부양책]난임부부 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생계비 부담 경감과 생활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난임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를 폐지된다. 현재 난임부부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에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2014-07-24 10:06
[7.24슈퍼부양책]소프트웨어 등 신성장분야 불공정거래 집중 개선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영화 등 신성장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 민주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영화 등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신성장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

2014-07-24 10:03
[7ㆍ24슈퍼부양책] 정부, 성장률 무려 0.4%p 하향…절박한 경기인식 반영

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끌어내렸다. 지난해 말 2014년 성장률을 4.1%(국민계정 신계열 기준)로 전망한 이후 반년여 만에 전망치를 0.4%포인트 이상 내려 잡은 것이다.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대내외 여건이 불안하다는 정

2014-07-2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