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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에 통보...동일 범죄 고소‧고발 등 제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외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단, 내용이 불분명한 고소·소발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모법에서 위임된

2026-06-21 12:00
청소년 아이핀 발급 불편 개선,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확대 검토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개선 검토 착수산업안전·보건지도사 2·3차 시험 응시료 분리 수납 추진 국무총리실이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의 아이핀 발급 불편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민원 개선에 나섰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 문제와 산업안전지도사 응시료 체계 개편도 함께

2026-05-26 15:28
트럼프 "시진핑과 환상적 무역 합의⋯이란 문제도 공감" [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중 마지막 날인 1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이번 방문은 놀라운 방문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베이징의 중난하이(中南海·중남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 그는 새로운 양국 관계의 재정립 등을 공언했다. 이번 정상회담 최대 의제로 전망했던

2026-05-15 15:33
세기의 담판 돌입…세게 나온 시진핑 vs 절제한 트럼프

9년 만의 베이징 만남 속 패권 신경전시, ‘투키디데스’ 언급...G2 인정 노렸나“대만 문제 잘못 처리하면 충돌” 경고도트럼프 ‘상호주의’ 강조하며 거래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9년 만에 대면했다. 두 정상은 스킨십과 웃음, 덕담을 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연출했지만 뼈 있는 발언을 나누며 신

2026-05-14 16:16
트럼프 “미중 관계 좋아질 것“…시진핑 “적 아닌 파트너돼야”[종합]

9년 만의 베이징에서의 만남스킨쉽 나누며 친밀한 분위기담판서 ‘빅딜’ 이뤄낼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약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스킨십을 나누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2026-05-14 13:15
美, WTO 고강도 압박⋯"한국이 왜 개발도상국이냐"

韓ㆍ싱가포르 등 개도국 유지 지적USTR "특혜 자격 요건 개혁해야!"'개혁 촉진' 목적 구체적 대안 추진韓 2019년부터 '개도국 특혜' 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기 각료회의를 앞두고 이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직접 겨냥해 이들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강도 개혁도 요구했다. 미

2026-03-24 08:07
“‘중국(대만)’ 고쳐라”…대만, 입국신고서 표기 ‘남한’으로 맞대응 경고

이달 31일까지 답변 요구 대만 정부가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전자 입국등록표상의 국가명 표기를 ‘한국’에서 ‘남한’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지난해 도입한 온라인 입국 신청 시스템에서 ‘중국(대만)’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에 반발로, 이달 말까지 공식 답변이 없다면 해당 변경을 적용하겠다는 경고다. 23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린자룽 대만

2026-03-23 17:00
한미 통상 공약 재확인…USTR “한국, 美기업 차별 금지 공약” 명시

디지털서비스 규제서 비차별 약속 명시 자동차·농산물 규제 등 비관세장벽 개선 포함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301조 활용 의지 천명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농산물 시장 접근, 자동차 수입 기준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USTR은 미 의회에 제

2026-03-03 13:54
현대차 ‘관세 압박 심화’ 우려…대미 투자법 촉구

미국 상호관세의 법적 효력이 흔들린 이후에도 자동차 산업을 겨냥한 관세 압박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성 김 현대차그룹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 간담회에서 “상호주의

2026-02-24 17:35
토허구역 이어 신고·입법까지…'외국인 부동산 쇼핑' 관리 강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이달부터 거래신고 항목을 강화한 데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에 나선 것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주택

2026-02-05 16:13
한미 관세 뇌관된 지도 반출, 중대 기로…‘관세 폭탄’ 피하려다 ‘IT 영토’ 내줄 판

한미 통상 압박과 맞물린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2007년 이후 최대 변곡점을 맞았다.구글의 보완 서류 제출로 실무적인 검토가 재개된 가운데, 미 정부의 통상 압박이 가세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굳게 닫혔던 지도의 문턱이 이번에는 열릴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

2026-02-05 15:01
최호정 서울시의장, 요르단·이집드 등 중동 첫 공식 방문…도시외교 확대 '기대'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2월 1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간 요르단 암만과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상호결연도시인 암만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와 암만시의회 간 체결한 상호결연 MOU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하고 후속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공식 후속 방문이다.

2026-01-30 09:43
러트닉·이재용·정의선, 한미 인사 한자리…워싱턴 달군 ‘민간 외교’의 밤

이건희 컬렉션 갈라쇼에 러트닉·크루즈 등 美정계 집결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참석…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이건희(KH) 컬렉션’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하는 갈라 디너 현장이 한미 경제·안보 혈맹의 견고함을 증명하는 자리로 변모했다. 문화적 공감대를 매개로 집결한 양국 정·재계 핵심 인사들의 면면은 K-컬처가 글로벌 비즈니스 외교의 가장 강력한 ‘소프트

2026-01-29 17:11
[이투데이 말투데이] 을야지람(乙夜之覽)/다자주의

☆ 존 러스킨 명언 “모든 책은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 두 종류로 분류된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예술평론가, 사상가다. 그는 예술 평론 분야를 넘어 건축, 문학, 교육, 정치경제학, 지질학에 이르는 방대한 주제의 글을 남겼다. 정치경제학 분야에서는 당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경제학에 윤리학을 접목하여 후대 영국 좌파, 노동운동과 복지제도에 큰

2026-01-20 06:00
장동혁 “외국인 댓글·투표권이 주권 위협…국적표기 도입해야”

중국 접속 X계정 사례 거론…“여론 왜곡 실태 확인” 주장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댓글 국적표기 여론 들어 제도 개선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외국인 댓글과 외국인 투표권이 대한민국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댓글 국적표기 도입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

2026-01-10 09:04
재계, 中 단체관광 무비자 연장 건의…“매출 증대효과 커”

대한상의 문화관광위원회 회의 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시행 50일이 흐른 가운데, 관관업계가 제도연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문화관광산업위원회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우기홍 위원장(대한항공 부회장), 정호석 호텔롯데 대표이사,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

2025-11-28 11:30
‘개방은 없다’ vs ‘절차는 열렸다’…한미 팩트시트 농식품 해석 갈등 [팩트시트, NEXT]

GMO 승인 효율화·U.S. 데스크 신설·명칭 사용 재확인…비관세 협력 명문화정부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 전혀 없어”…절차 개선 부담은 불가피시장 접근성 확대 가능성 놓고 통상·농업계 해석 엇갈려 파장 커져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식품 분야 조항을 두고 해석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산 농식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는

2025-11-16 17:26
한경협, 국내외 경제 석학들과 세계 경제질서 재편 논의

한국경제인협회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콘퍼런스는 ‘세계 경제질서 재편: 무역ㆍ인공지능(AI)ㆍ금융 회복력의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국가 간 전략경쟁 심화, 보호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금융시장 불안정 등 구조적

2025-10-27 09:30
김은혜 “中 토지 구매 26% 늘어”…김동연 “상호주의 적용은 오해” [국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를 살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없다”며 “이것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이 2022년 이후 필

2025-10-20 16:41
복지위 국감서 '혐중 논란'⋯"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vs "극우세력 혐중 장사" [국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느닷없는 ‘혐중(중국 혐오)’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감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사를 자극하고 있다”며 “(여기에) 제1야당까지 합세하고 있어서 제도권 정당이 극우 집단화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험료는

2025-10-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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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백문백답] ⑤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2025-08-18 07:00

넥스블록

"국제 기준 정합성 갖춰야" 전문가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방향성 제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글로벌 확장성과 국제 기준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재진 DAXA 상임 부회장은 5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확장된 글로벌 생태계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며

2025-12-05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