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도 보완 필요성 강조고위공직자 범위 “고위공무원·중령·총경급 이상 상정”, 퇴직자·정무직은 조사 대상 제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일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불법계엄 과정에서 위헌·위법 지시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입법과 행정 시스템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TF 관계자는 “위헌
셀트리온은 자사주의 소각 및 보유, 처분 계획을 관리하기 위한 안건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
셀트리온은 12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3월 24일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및 소각의 건을 포함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현금배당(1주당 750원)을 포함한 재무제표 승인
장동혁, 李 오찬 불참에 이어 본회의도 불참민주당, 국회의장과 면담 통해 일정 조율할 듯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 결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힘 본회의 보이콧에 단독 개의 시사"입법부 활동에 오찬 취소, 납득 안 돼”의장 면담 후 본회의 일정 최종 결정할 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 "국회는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을 나
野 퇴장 속 의결…'사법개혁 3법'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승진 자격을 갖춘 직원을 임의로 배제한 채 특정인만 골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정점수가 높은 직원의 순위까지 뒤바꾸는 등 인사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복지재단에 대해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비롯해 제척 의무 위반, 계약추진 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이 11일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에 공개주주서한을 발송하고 정관 변경과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2인 선임 등을 포함한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얼라인은 에이플러스에셋의 지분 18.0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얼라인은 에이플러스에셋이 우량 법인보험대리점(GA)임에도 저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뇌전증 환자 수는 약 37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의 교육·취업·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10일 한국뇌전증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세계뇌전증의날(International Epilepsy Day)’ 기념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팰리서캐피탈은 다음달 예정된 LG화학의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팰리서캐피탈은 LG화학의 지분 1% 이상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팰리서캐피탈은 주주서한을 통해 LG화학 이사회에 지배구조, 투명성, 자본배분에 관련된 우려를 제기했다. 제기한 우려들이 주주 신뢰 훼손 및 만성적인 순자
연임 봉쇄 vs 글로벌 스탠더드“CEO 임기 사전 규제보다이사회 책임·분리가 관건”
여당과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재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패한 이너서클’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글로벌 투자자 시각에서는 연임 횟수 자체보다 견제 구조의 실효성
LIG넥스원은 8일(현지시간)부터 5일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WDS 2026(World Defense Show 2026)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LIG넥스원은 천궁과 L-SAM, LAMD, 신궁(CHIRON) 등 미사일과 드론, 항공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 방어 통합 솔루션을 선보
여야 오는 9일 원포인트·12일 합의 본회의 확정비쟁점 민생법안 85건 이상 12일 일괄 처리키로검찰·사법개혁 12일 배제, 2월 중후반 별도 추진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후 2월 말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쟁점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야는 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기록적인 개인 매수세와 외국인 매도세가 연일 격돌하면서 코스피가 급등락했다. 시장은 다음주에도 변동성이 큰 모습을 연출할 지 주목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30일 대비 135.22포인트(2.59%) 하락한 5089.14에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68.67포인트(5.97%) 내린 1080.77에 거
수원특례시의회가 민생·안전·복지를 아우르는 34건의 안건을 한 회기에 쏟아내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34건 가운데 30건이 원안가결(원안채택 포함)됐고, 4건은 수정가결됐다.
처리된 안건의 스펙트럼
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20년 넘게 지연돼 온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동소문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심의한 결과 정비계획·건축·경관·교통·소방 등 7개 분야에 대해 ‘수정가결‧조건부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동소문제2구역은 주민 동의 부족 등 갈등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놓고 ‘은행 51%’ 룰 정면 충돌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차등 규제 여부도 핵심 쟁점 부상민주당 TF안 배제 속 금융위 중심 법안 정리 수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놓고 논의가 격화하는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문제가 정면충돌하며 입법 방향을 둘
여야가 5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와 상정 법안 목록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회동해 이런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오후에 다시 논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설 연휴 전으로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안 질의는 대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장관이 HD현대를 찾아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역량을 확인하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HD현대중공업은 4일 퓨어 장관과 필립 라포르튠 주한캐나다대사 일행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캐나다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추진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