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복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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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공급망법·미래차법 등 법사위 계류법안 400건 돌파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반복하는 사이 상임위에 묶인 민생·경제 법안도 급증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관문인 법제사법위 심사를 기다리는 타 상임위 법안은 이미 400여건을 넘어섰다. 우선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범정부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2023-12-03 15: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1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15일(수) △복지부 2차관 07...

2023-11-12 09:11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회 시상도 했다. 최우수 상임위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선정됐고, 우수 상임위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뽑혔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후 열린 첫 의총이었지만, 참석을 하진 않았다.

2023-10-30 17:00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상습 파행을 방지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2023-10-10 10:17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유턴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법안 등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2023-09-30 06:00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李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지 않도록 증여세 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따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안도 기재위에 머물러 있다. 이른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강화를...

2023-09-18 16: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일(수)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아빠도 육아를 함께해요' 고용노동부 아빠 교실 운영(석간) △50인 미만 휴게시설 현장 안착방안 논의를 위한 업종별협회와 간담회 개최(석간) 17일(목)...

2023-08-13 09:09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먼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은 27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야는 31일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이 특보 지명으로 여야 충돌 양상이 더욱 격화될...

2023-07-30 13:32
두 달 만에 열었지만, ‘반쪽’ 과방위...野, 안건조정위 제안

과방위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회의 참석 대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쇼가 점입가경”이라며 “지난 주말 사퇴 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더니 상임위가 마치 자신의 독무대인 양 막장 쇼를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사퇴하기를 다시 한번...

2023-07-26 12:30
‘새벽의 공포’ 北발사체 경보 소동...대통령실, NSC 주재 긴급 대응

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NSC 상임위 개최북한 발사 실패...합참 “어청도 서반 200여km 해상에 낙하”서울시 새벽 경계 발령 문자로 시민들 대혼란美·日 북한 일제히 규탄...“모든 국가들 이번 발사 규탄하라” 북한이 31일 새벽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 우주발사체’를 쏘면서 이른 아침부터 서울 일대가 혼돈에 빠졌다. 대통령실은 즉각 안보상황점검회의를...

2023-05-31 15:52
野 "與 '1000원 아침밥' 예산 증액, 환영…더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 '1000원 아침밥' 관련 예산을 늘리는 여권의 방침에 "원상 복귀돼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돼 진행해 온 사업으로 지난해 정부가 5억 원을 초기 예산으로 가져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15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던 사업"이라며...

2023-03-29 15:45
국민의힘 ‘6일 개회’ 3월 국회 소집 요구...“이재명 방탄 안돼”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외 114인 명의로 제출된 소집요구서에서 3월 6일 임시국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3월 5일까지 며칠간은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열어 충분히 민생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빈틈없이 3월...

2023-02-23 15:54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업무개시 명령 후 일주일이 넘게 지나도록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또 안전운임제 법안도 여야의 대치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냈다. 박홍근...

2022-12-06 15:25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바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바로 현장조사를 통해 화주의 운송 요청, 운송사의 배차 지시, 배차 지시를 받은 화물 차주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운송 거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2022-11-29 0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1차관 상임위 제1법안소위(미정, 국회) △복지부 2차관 상임위 제1법안소위(미정, 국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본격 가동 2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8:30 서울 GHSA 장관회의 공식만찬(서울그랜드 하얏트호텔) △복지부 1차관 09:00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서울청사), 11:00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2022-11-28 08:41
국감, 마지막날까지 여ㆍ야 충돌… 일부 상임위 '파행'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국감 복귀를 결정했다. 여야는 민주당의 복귀 후에도 대부분 상임위에서 논쟁을 벌였다. 외통위에서는 여당은 '부패척결 민생국감'이라는 피켓을, 야당은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었다. 과방위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애초 불참 입장을 번복해 다시 출석하기로 했다.

2022-10-24 20:45
민주 "국감장 일단 복귀…내일 尹 시정연설 수용 못해"

이어 "개별 상임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의사진행발언이나 상황 부당함 지적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될지는 상임위마다 다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끝없이 지적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치탄압에만 몰입하는 것도 규탄하고 현재 야당 당사 침탈 행위에 대한 강한 항의 역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24 14:44
野, 국감 일단 복귀했지만…파행 가능성 여전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오늘 국감에 다 참여하기로 했다"며 "대검 국감을 앞둔 법사위는 상임위가 논의해 어떻게 진행할지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기 상황에서도 민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불참을...

2022-10-20 15:05
민주, 국감 복귀…법사위 참여 여부는 별도 논의

그러면서 “대검 국감을 앞둔 법사위는 상임위가 논의해 어떻게 진행할지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감은 민생을 지키는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일을 하게끔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라며 “정부·여당은 민생을 팽개쳤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국감에 임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압수수색...

2022-10-20 10:54
권성동, “직무대행 기간 6개월? 정치 상황 따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결정한 것이냐’는 물음엔 “윤리위 결정에 따라서 대행 체제로 결정했다는 바를 말씀드린다”고만 짧게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원 구성 협상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은 의장을 선출할 때 화끈하게 결단과 양보를 통해서 의장단 선출에 최대한 협조했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상임위 선출에...

2022-07-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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