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청문회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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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약속한 20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간극이 크다"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코로나19 때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것이고 상시화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폭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줄줄이...

2023-12-17 14:16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따라 부여된 국회 견제 수단이지만, 민주당이 올리는 법안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입법...

2023-04-02 13:13
[사설] 양곡관리법 혼란, 巨野의 책임 무겁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임위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7년 만의 일이 된다. 문제의 개정안은 쌀이 정부 기준보다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 생산과잉으로 매년 10여 만 톤이 사료용 등으로 처분되는 판국에 매년 1조...

2023-03-30 05:00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질의에선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를 향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에 관해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어렵다고 본다"며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의견은 윤 당선인과 정면 대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윤...

2022-05-04 16:44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이 외에도 패스트 트랙 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회 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국회 개혁안이 마련돼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입법 신속히 처리해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법안이 셀 수 없이 많이...

2019-03-07 14:42
‘행시 동기’ 농정 수장 바톤터치…김영록, AIㆍ가뭄 등 현안 산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오후 김영록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18·19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활동을 한 만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 시행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내년에...

2017-06-29 11:17
文 대통령, 국회에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2017-05-24 15:30
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ㆍ국회 기능 강화 정치개혁 발표

예산법률주의로 국회의 예산 통제력을 강화하고 감사원은 회계 기능 중심으로 국회로 이관하며, 상시 청문회, 상시 국정감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호선토록 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도 없앴다. 이와 함께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 모두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거제 개혁안엔 안 전 대표가 줄곧...

2017-03-15 13:13
[오늘의 법안] ‘공수처’ 신설해 청와대·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처장은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과 특별검사는 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공수처장과 차장, 특별검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가진다. 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라며...

2016-07-22 13:10
20대 국회 개원… 박 대통령, 주요현안 국회 역할 강조

임기 시작부터 상시 청문회를 허용하는 국회법을 두고 사생결단을 낼 것처럼 싸웠던 여야다. 국회법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어서 주요 갈등 요소로 꼽힌다. 또한 부실기업 구조조정, 노동개혁, 경제 활성화 등 정부여당의 추진과제와 야당의 경제 민주화 정책은 19대 국회 때부터 지속돼 온 화약고로, 사사건건 부딪힐 공산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특수한...

2016-06-13 10:58
홍준표, 국회 선진화법…“새누리, 공수 바뀌었다고 반대하면 안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2일 SNS를 통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책임정치를 이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과반수를 넘겼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으므로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공수가 바뀌었다고 이를 반대하면 안 된다”...

2016-06-12 13:52
정 의장, 첫 출근…“상시청문회법, 법리검토 후 여야 대표들과 논의할 것”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정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먼저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일에는 (정부와) 잘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거나, 의회주의를 제대로...

2016-06-10 10:25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기업 때려잡는다고 경제 살아나겠나

상시청문회를 도입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싸울 때부터 진즉에 알아봤다.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도 웃기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마치 국민을 배신한 양 떠들어대는 야당도 꼴불견이다. 국회 개원이 늦어지는 건 무능한 여당과 다수를 무기로 한 야당이 만든 합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더 우려되는...

2016-06-08 10:48
[금주의 키워드] 타협(妥協, Compromise)-한국 정치인의 DNA에 결여된 바로 그것

‘상시 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협치는 기대하지 말라”는 야당의 극렬한 반대는 이번 국회 역시 19대 국회처럼 ‘식물국회’ ‘불임국회’가 되리라는 불길한 예측의 첫 징조이다. DNA에서 타협과 양보를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의 정치인들은 혹시 영국의 첫 여총리 마거릿 대처(1925~2013)의 말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가? 1979년부터 12년...

2016-06-02 14:10
[김병준의 말] ‘상시 청문회’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인가?

그리고 문제의 ‘칼’은 소위 ‘상시 청문회’, 즉 국회 상임위가 ‘소관 현안’에 대해 언제든 쉽게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결국 국회는 이 ‘칼’을 가지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누가 잘못됐나? 우선 대통령이다. 첫째, 의회주의를 존중했어야 했다. 세상에 없는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다. 내각제...

2016-05-31 10:51
우상호 “반기문 나서면 안철수 피해 제일 클 것”

얘기를 하기 싫어서 끈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협상에 자신이 있으면 언제든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관심법이 아니었다.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왜 부결시킨건가”라면서 “(청와대가) 갈등을 만들어서 뭔가 얻으려는 게 없고서야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럴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2016-05-30 14:53
이종걸 “반기문 나타난 건 재앙… 대통령되면 시궁창에 버려질 것”

그는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한 데 대해 “우리는 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줘서 감사하다고 박수를 쳤다”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했다면 이렇게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거부권행사가 나라에는 안 좋은 것이지만, 속으로는 우리한테는...

2016-05-29 17:05
野, 박 대통령 거부권에 반발…“총선 민의 아직도 몰라”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2016-05-27 21:03
[카드뉴스] 오늘 임시 국무회의,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법 국회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정부를 상대로 상시 청문회를 열수 있게 되는데요.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법부의 권력분립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라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016-05-27 13:44
정진석 “거부권 행사 대통령 고유권한… 19대 국회 일은 19대에 끝내야”

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상시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 없애면 어떠냐고 했는데 국정감사는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고 국정감사 없애는 것은 헌법 개정,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의화 의장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신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새누리당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을 거절했음에도...

2016-05-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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