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력 수급 및 근로자 장기 재직 지원(31.9%)’은 물론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책 강화(22.3%)’,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전용 성장기금 조성(21.7%)’,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16.9%)’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제도 도입 요건 충족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등 내부적인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2월을 기점으로 도입 기업들이 속속 나올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경영권 상실의 위기에 처한 창업주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벤처기업법 상시법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가 벤처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5년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장기 지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7월 17일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으로...
중견련은 네트워크 참여 효능을 강화하기 위해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 시행된 ‘중견기업법’의 내실화 과정에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에 지역 중견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밀착형 애로...
중 '기업활력제고법' 상시법 전환, 연체된 대출금만큼 연체 이차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가 핵심인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시행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의 상실에 따라 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어야 했던 것을...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을 내실화하고 킬러규제를 포함해 중견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내 법·제도의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중견련 회원사를 비롯한 많은 중견기업인의 헌신으로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특히 3월 30일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 아래 ‘중견기업 특별법’이 10년 한시법의 꼬리표를 떼고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은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향한 국민 열망의 반영이자...
중견기업특별법이 10년 한시법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상시법으로 전환된, 국회 본회의장이 찬성을 뜻하는 초록빛으로 뒤덮이던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다. 물론 논현로 필진으로 참여하게 된 것도 작지만 귀한 뉴스다.
‘미리 보는’ 중견기업계의 2024년 10대 뉴스는 어떨까. 상속·증여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환경·노동·입지·공정거래 킬러규제 해소, 노사관계...
올해 3월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 제1조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훅 다가와 뜨겁게 일렁이는 붉은 사막은 결코 종착점이 아니다. 또 다른 오아시스를 향해, 대양을 넘어 마침내 세상을 온통 이어내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선배들이 그랬고, 이제 우리 차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을 기념해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견련은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공식 페이스북에서 ‘달린다 특별법!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계-속!, 빈칸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중견련 관계자는 “상시법으로서 ‘중견기업 특별법’의 새로운 출발을 널리 알리기 위해 ‘중견기업...
상시법으로 전환된 특별법의 당위가 확인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중견기업을 거치지 않고 대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이 될 수는 없다. 청년을 건너뛴 장년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다. 특별법은 중견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기업의 어제와 내일을 지탱하는 보루다. 파랑새는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한시법의 꼬리표를 뗀 중견기업 특별법이 10월 19일...
2014년 이후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돼온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조세, 수·위탁, 이러닝사업, 국외판로, 기술보호 등 14개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택 소유자는 기존 엔 주택매수 청구만 할 수 있었는데 내달 4일부터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11월 16일부턴 전력시설물...
중견기업계가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이 경제 재도약의 원점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6일 개최한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형식적인 재조명이 아닌, 위기...
법 제정 이후 10년, 중견기업이 이뤄낸 성취는 눈부실 정도다. 중견기업 수는 2011년 2743개에서 2021년 5480개, 매출은 428조 원에서 853조 원, 고용은 93만 명에서 159만 명, 수출은 659억 달러에서 1138억 달러로 약 두 배씩 성장했다. 법의 효용성 여부에 대한 더 이상의 논거는 필요하지 않다.
지난해 8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한 뒤 특별법의 상시법...
산업통상자원부도 1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을 수립하고 지난달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무보는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한 수출신용보증을 확대 지원하면서, 시중 은행들과의 협업 마케팅을 통해 신규 보증 수요를 발굴하고 보증료 지원 혜택도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분명한 안정성은 물론 더 큰 희망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장이 체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별법’의 내실을 강화하고, 여타 모든 법령에 중견기업을 밀어 올려 위상에 합당한 법‧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견련 “상시법 전환 환영…법적 지위 안정화로 성장에 도움”“해외엔 비슷한 법 없어…기업에 대한 통일된 사회적 인식‧규제 논의해야”
'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 데에 대해 중견기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실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별법을 법적 존재로...
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1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중견기업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협력 모델을 강화하는 등 성장 사다리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그 밖에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 '다음 소희 방지법'으로 불리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견기업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