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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톡!] 감정가액의 가산세 논란
    [세무, 톡!] 감정가액의 가산세 논란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시 비주거용부동산, 대지에 한정하지 않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을까?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2025-02-10 18:55
  • ‘빚 안지면 못가는’ 디즈니랜드?...디즈니 내부에서도 ‘비싼 가격’ 우려
    ‘빚 안지면 못가는’ 디즈니랜드?...디즈니 내부에서도 ‘비싼 가격’ 우려
    4인 가족, 4일 디즈니 테마파크 방문 비용 620만원미국 2000여 가구 대상 설문서 “비용 감당 불가 수준”디즈니 내부서도 ‘중산층 한계 수준 비용“ 우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로 사랑받았던 디즈니 테마파크가 이제는 “빚을 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기만 한 곳이 됐다. 디즈니 창업자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테마파크가
    2025-02-10 16:53
  • 경영권 분쟁 68%가 중소기업…“상법 개정 시 中企 먹잇감 타깃”
    경영권 분쟁 68%가 중소기업…“상법 개정 시 中企 먹잇감 타깃”
    대한상의, ‘최근 경영권분쟁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경영권 분쟁 공시건수 2023년 266건→2024년 315건“이사충실의무 등 도입 시 경영권 분쟁 확대 우려” 국내 상장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 시 중소기업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권 분쟁의 68%가 중소기업에서
    2025-02-10 12:00
  •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 ‘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년 만에 손해배상 승소
    ‘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년 만에 손해배상 승소
    전범기업 니혼코크스공업, 208만~1146만원 각각 배상1938년 강제동원·폐질환 앓아…해방 이후 후유증 사망실제 배상은 요원해…“국내에 자산 확인된 日 기업 없어” 일제 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2-09 09:50
  • 법원, ‘전두환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추징금 환수 제동
    법원, ‘전두환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추징금 환수 제동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대한민국이 이 씨와 장남 전재국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 씨(전두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
    2025-02-07 15:45
  • 권영세 “경제민주화 오독하면 규제 많아져…‘경제자유화’ 필요한 때” [종합]
    권영세 “경제민주화 오독하면 규제 많아져…‘경제자유화’ 필요한 때” [종합]
    “대기업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야”“모수개혁 먼저...연금특위 구성해야”상속세 부담 완화 노력도 약속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경제민주화를 오독하면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지고 경제가 나갈 방향을 잘못 이끌 수도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당 쇄신 방향을 대답하던 중 “(향후 쇄신의) 방향이 무조
    2025-02-06 16:12
  • 권영세 “경제민주화 오독하면 규제 많아져…‘경제자유화’ 필요한 때”
    권영세 “경제민주화 오독하면 규제 많아져…‘경제자유화’ 필요한 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경제민주화를 오독하면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지고 경제가 나갈 방향을 잘못 이끌 수도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당 쇄신 방향을 대답하던 중 “(향후 쇄신의) 방향이 무조건 좌파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리가 규제 푼다고 노력한다
    2025-02-06 11:38
  • 李, 연이은 대권 행보…이번엔 트럼프 2기 ‘관세전쟁’ 대응
    李, 연이은 대권 행보…이번엔 트럼프 2기 ‘관세전쟁’ 대응
    ‘트럼프 2.0 수출기업 고민 듣는다’ 간담회 좌장삼성·SK·LG·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재계 인사 만나“일선 기업인 의견이 제일 중요…잘 메모해 정책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상향 등으로 인한 통상·산업 파급에 대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52시간제 예외 문제에 대해
    2025-02-05 16:23
  • 오세훈 “이재명 재판 지연 의도…국민들이 꿰뚫어 보고 있다”
    오세훈 “이재명 재판 지연 의도…국민들이 꿰뚫어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5일 SNS에 ‘국민들은 안 속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상속세 부담 완화’, ‘주 52시간 특례 도입’. 정부와 여당이 진작부터 요구했던 민생 현안에 요지부동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2025-02-05 14:31
  •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547억 원 달성…국내 7대 로펌 진입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547억 원 달성…국내 7대 로펌 진입
    지난해 매출 전년 대비 92% 급증형사·기업송무 및 자문 분야 공략 법무법인 YK가 지난해 15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작년 연간 매출 1547억 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803억 원) 대비 92% 급증한 수치다. YK는 형사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왔
    2025-02-05 10:06
  •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증여 이체금액 2.8조…7배 증가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증여 이체금액 2.8조…7배 증가
    엔비디아, 테슬라를 비롯한 해외 주식을 자녀 등에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주식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양도세까지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증여 등을 통해 위해 이체한 주식 금액이 2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해외주식 증여 고객 수는 약 1만7000명으로 전년
    2025-02-04 10:33
  • [세무, 톡!] 논란 큰 국세청 ‘감정평가 확대’
    [세무, 톡!] 논란 큰 국세청 ‘감정평가 확대’
    2025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국세청은 감정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이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데, 이 시가의 범위에는 매매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액이
    2025-02-03 18:42
  • 이혼‧상속부터 사적 보복까지…점점 늘어나는 사전 법률상담 [서초동MSG]
    이혼‧상속부터 사적 보복까지…점점 늘어나는 사전 법률상담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소송에서 사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
    2025-02-03 06:00
  • 경제학자들 올해 성장률 1.6% 전망…정부 예상치보다 낮다
    경제학자들 올해 성장률 1.6% 전망…정부 예상치보다 낮다
    경총, 경제학자 대상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경제학자 10명 중 6명은 “상당 기간 성장 정체될 것” 경제학자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정부 예상치인 1.8%보다 낮은 수치다. 경제학자 10명 중 6명은 한국 경제가 상당 기간 성장 정체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학자 교수 100명을 대
    2025-02-02 12:00
  • 이호진 前 태광 회장, 누나 상대 ‘차명유산’ 소송서 153억 최종 승소
    이호진 前 태광 회장, 누나 상대 ‘차명유산’ 소송서 153억 최종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의 수백억 원대 차명유산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이 전 회장이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2025-02-02 09:14
  • 설날 두둑해진 주머니…‘세뱃돈’도 세금 내야 할까
    설날 두둑해진 주머니…‘세뱃돈’도 세금 내야 할까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범위’ 이내라면 세금 안 내과세당국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20% 이상 가산세 가족이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날, 빠지지 않는 것이 세배와 세뱃돈이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세뱃돈을 어느 정도 주면 좋을지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된다. 최근에는 세뱃돈으로 주식을 선물하기도 하고,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 주식을 굴리려는 미성년 투자자들도
    2025-01-28 06:00
  • 與, ‘실용주의’ 이재명에 “정치적 자아분열...악법부터 폐기하라”
    與, ‘실용주의’ 이재명에 “정치적 자아분열...악법부터 폐기하라”
    국민의힘은 ‘실용주의’, ‘친기업’ 노선을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가 있나
    2025-01-24 10:08
  • 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2년내 3조원 경제효과 기대”
    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2년내 3조원 경제효과 기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태국에서 23일부터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결혼평등법이 이날부터 발효되면서 전국 행정 사무소와 해외 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성 소수자(LGBTQ) 커플 혼인신고를 받았다. 방콕시와 성 소수자 단체 방콕프라이드는 이날 방콕 시내 대형 쇼핑
    2025-01-23 17:04
  • 한화생명, 보장 강화한 종신ㆍ건강보험 3종세트 선봬
    한화생명, 보장 강화한 종신ㆍ건강보험 3종세트 선봬
    한화생명이 새해 보장을 강화한 종신 및 건강보험 상품 3종을 출시하며 보장성 상품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생명 H종신보험'은 가입 2년 경과 시점부터 매년 사망보험금이 20%씩 증액(최대 가입금액의 200%까지)한다. 가입 당시 1억 원의 사망보장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6년 후 사망보험금이 2억 원까지 늘어난다. 주요 질병에 걸렸을 때를
    2025-0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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