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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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사건의 시선] 탐욕이 지워버린 천륜, 상속을 노린 부산 '존속살해' 사건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이른바 ‘상속 목적 존속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사망한 형의 재산을 독식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이 이미 사망한 형의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사실

2025-12-22 09:04
'불륜' 홍상수, 김민희 출산 후 재산분할은?…"본처와 딸, 당연히 상속받을 것"

배우 김민희가 출산을 앞둔 가운데 홍상수 감독의 재산 분할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의 ‘이달의 금주동주’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와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가 출연해 홍상수-김민희에 대해 언급했다. 영상에서 하재근은 “홍상수 감독이 이혼을 제기했는데 본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했

2025-03-16 16:01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헌법재판소가 '상속'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

2024-04-26 16:43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故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61)씨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입법해 달라고 촉구했다. 14일 김종선씨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

2023-06-15 10:38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엄청난 인기다.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로스쿨 수석 졸업에, 변호사 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뛰어난 변호사다.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여러 모습이 실제 대형로펌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에피소드들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꽤 현실감

2022-07-25 14:26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빠 구호인 씨가 “어

2021-06-15 13:16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행된다. '구하라법'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경우 상속에서 배제한다. 자녀 양육을

2021-04-29 16:39
자녀 양육 안 하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입법예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7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 위반이나 학대 등을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상실제도'를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ㆍ범죄행위, 학대나 심각하게

2021-01-07 14:17
구하라 친모 "'구하라 법' 동의 안해…할 말 많지만 입 닫고 있을 뿐"

고 구하라 친모가 '구하라 법' 입법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구하라 친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는 현재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구하라 법' 입법을 위해 힘쓰고

2020-08-24 10:02
구하라법 입법청원, 6만 명 동의 돌파…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으로 억울한 사람 구할 것"

지난해 11월 사망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일명 '구하라법' 입법청원이 6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입법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관련 법을 심사하는 제도로, 구하라법 입법청원의 게시 기간은 3월 18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 추천

2020-04-02 18:58
‘구하라법’에 국민동의청원 서버 폭주, 숨겨왔던 속내 “엄마 찾아줘”→“왜 불렀어”

구하라법 청원에 대한 배경이 ‘실화탐사대’에서 다뤄져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의 원활한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구하라법이 추진돼 구하라 엄마를 제재하고픈 시청자들의 바램이 모아진 것. ‘실화탐사대’는 1일 방송에서 구하라법 청원을 추진한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을 만나 엄마와의 갈등에 대해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실

2020-04-01 23:36
[생활 속 법률-상속] 故 구하라ㆍ설리 안타까운 상속 분쟁

고(故) 구하라 씨의 가족들이 재산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구 씨가 세상을 떠난 일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유족들이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 씨의 어머니는 딸이 9살 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구 씨가 사망한 이후 구하라씨가 남

2020-03-24 11:17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집 나간 아버지, 상속권 있을까

A와 B는 결혼한 후 슬하에 자녀 C를 뒀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됐고 C는 엄마인 A가 맡아 키웠다. 이혼 후 아빠인 B는 자녀 C의 양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A가 온갖 궂은 일들을 하면서 힘들게 키웠다. 안타깝게도 자녀 C는 20살이 조금 넘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자녀 C의 사망으로 수억 원대 보험금이 나오자 그동안 C의

2018-03-05 16:06

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양 없는 상속은 모순” KARP,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23일 ‘부양 없는 상속’ 논쟁과 관련해 “부양 없는 상속을 방치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흐름을 언급하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던 관행을 차단하는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25-12-24 08:31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권리 제한은?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2024-11-29 09:09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아버지 살해 미수범은 상속 못 받아

2010년 10월 11일 사망한 A의 상속인은 B와 C 형제다. 그중 B에게는 배우자 D와 아들 E가 있다. B는 아버지 A에 대해 불만이 많아 2003년경 살해하려 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그 후 A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B를 도와주려고 2010년 7월경 자신의 재산 중 원주시에 있는 토지를 B에게 1필지 증여했다. A의 상속인 중 한 명인 C는 형

2016-01-20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