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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완료

소송 12건 취하‧22건 포기…“불법 공권력 반성”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 관한 국가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0월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 상소를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말까지

2025-12-11 16:25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정성호 장관 “진정한 회복과 통합 위해 나아가겠다는 정부 의지”정부, 피해자 전액 배상금 지급⋯부산·경기도와 추후 분담 협의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일괄적인 상소 취하·포기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14일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 중이던 52건의 사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

2025-09-14 14:49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 향후 선고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되도록 상소 포기 방침정성호 장관 “국가 불법행위로 인권 침해, 충분한 배상 이뤄져야” 정부가 형제복지원ㆍ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고되는 1심 판

2025-08-05 11:13
대법원, "피고인 명확한 의사 밝히지 않은 항소 취하는 효력 없어"

변호인이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항소 취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5-10-01 15:27
헌법불합치 조항 7개 효력상실

국회가 여야 정쟁 속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령조항을 제때 손질하지 않아 입법공백을 초래하거나 부당한 권리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등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나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법령조항은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대통

2011-01-06 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