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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자살예방은 가장 어려운 정책"…총리실 첫 전담 상설기구 설치
    김민석 "자살예방은 가장 어려운 정책"…총리실 첫 전담 상설기구 설치
    "최근 몇 달간 자살자 수 감소세…1000명 아래로 낮추기 총력""청소년 자살은 여전히 과제…심리적 안전망 구축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중앙정부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정책 중 자살예방 정책이 가장 어렵다"며 총리실에 자살 문제만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처음 설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살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지만 청소년 자살은 줄지 않고 있다며 심
    2026-06-10 17:13
  • [정책발언대] 규제를 허(許)하라
    [정책발언대] 규제를 허(許)하라
    언제부터인가 ‘규제’는 ‘개혁’의 대상이 됐고 규제라는 단어는 부정적 언어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1998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립하고 규제를 개혁 중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1997년 당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와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
    2019-08-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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