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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송갑석, 소상공인 보호ㆍ지원법 개정해 손실보상제 도입…내달 발의될 정부안과 병합심의 전망정부는 손실보상보다 '피해지원' 형식 무게 둬…결과 달라질 수도유동수ㆍ양경숙 기금법, 이용우 안 따라 소관기관 국무조정실 '교통정리'…정무위서 병합심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상생연대3법 발의를 완료했다. 모호했던 입법 방향이 정해지면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나설

2021-02-26 19:34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자영업자 보상제, 제ㆍ개정 방향도 못 정해 완비까지 시간 걸려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추진"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방침이지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계류법안 많아" 의지 약해검찰개혁은 "올해 상반기 목표"ㆍ언론개혁은 "충분히 토론해야" 후순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입법 일정을 일부 밝혔다. 2월에 이어 내달에도 연이어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

2021-02-14 15:55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 대응을 위해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이익공유제 제정과 함께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상생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기금의 경우 애초 양경숙 의원이 준비 중인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

2021-02-03 11:16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법제화와 상생협력연대기금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또 손실보상 법제화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1분기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

2021-01-31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