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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령부 창설·군 복무기간 단축’…文정부 국방개혁 돌입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국방개혁에 돌입한다. 새 정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방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국방개혁특위를

2017-05-28 09:54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국방개혁 8년 늦춰 2030년까지 완료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국지도발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2015-10-20 10:00
국방부, 상비병력 10만 감축 목표연도 8년 늦춰 2030년으로

상비병력을 50여만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오는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또 당초 60여명이었던 장군 감축 계획 규모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0일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015-06-30 15:48
국방부 “민간인 6천명 고용”, 외교부 “향후 4년이 통일 분수령”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 이틀째를 맞은 6일 국방부에서 외교·통일·국방부와 보훈처 등으로부터 ‘통일기반 구축 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국방 분야 3대 핵심 국정과제로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

2014-02-0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