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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군소음 보상 '경계선 차별' 없앤다… 개정안 대표발의

제3종 구역 연접지역 대상으로 주택 밀집도·지형 고려해 소음대책지역 포함 가능"주민들의 실제 생활권과 주거 여건 반영해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할 것"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2026-09-28 17:07
“아이 낳으면 1억 시대?”⋯커지는 출산 혜택에 ‘비혼 페널티’ 논란 [T 같은 F]

출산ㆍ양육 지원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미혼 청년들이 느끼는 이른바 ‘비혼 페널티’ 논란을 단순한 역차별 문제로만 보기보다 저출산과 세대 부양 구조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1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결혼ㆍ출산 지원 정책과 이를 바라

2026-09-16 10:33
"빚 탕감, 재산·소득 따져야⋯재정 지원은 예외적으로" [빚탕감의 역설]

연체기간 넘어 매출·자산·부실 경위 종합 심사"감면 후 소득 회복 땐 일부 추가 상환해야" 재활 의지·상환 노력 반영⋯성실상환자 우대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려면 지원 대상 선별부터 감면 이후의 상환 책임까지 정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환 능력을 잃은 한계 차주에게는 재기 기회를 열어주되 고의

2026-09-14 05:00
‘7년→3년’ 낮아진 빚 탕감 문턱…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논란 [빚탕감의 역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원금 80% 이상 감면 추진연체 기준 7년→3년·채무 한도 5000만→1억원채무구제 외연 확대에 성실상환자 형평성 논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80% 이상 깎아주는 별도 채무조정에 나선다. 기존 새도약기금보다 연체기간은 7년에서 약 3년으로 줄이고 채무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장기연체

2026-09-14 05:00
[시론] AI에 대응한 청년 일자리 마련해야

우리나라는 반도체 호황으로 큰 성장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는 AI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기업의 채용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신입사원보다 경력자를 선호하고, 기존의 초급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는 지난 4년간 28만5000개가 줄었고, 이 중 26만

2026-09-10 06:00
AI 돈벼락 맞은 반도체맨⋯아시아 新부유층 떴다 [AI시대 新기술귀족 ①]

삼전닉스·TSMC·키옥시아, 성과급·주식 ‘잭팟’결혼시장 ‘우량주’에 백만장자까지 달라진 위상소비세수도 견인…‘그들만의 호황’ 양극화 우려도 # 최근 코미디쇼 ‘SNL 코리아’의 한 콩트. 고급 의류 매장 직원은 머리가 벗겨지고 촌스러운 차림의 남성을 대놓고 무시한다. 그러나 남성이 재킷을 벗어 등에 ‘SK하이닉스’라고 적힌 회사 조끼를 드러내자 태도가

2026-09-10 05:00
홍혜걸, 가사도우미에 집 사줬다가 뜻밖의 지적⋯“세상 사는 게 어렵다”

의학전문기자 홍혜걸이 아내 여에스더의 선행을 알렸다가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2일 홍혜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눈치채신 분들도 많겠지만 나는 착하게 살려고 혹은 착하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다”라며 “그런데 한 가지 애로가 생겼다”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홍혜걸은 “당신의 착함 선전으로 피해를 본다는 분들의 지적”이라며 “가령 캐디나 기사에게 팁을 많

2026-09-02 19:39
[논현광장-함인희의 우문현답] 중산층, 멀어지는 ‘내 집 마련’

부모 경제력 중요한 ‘세습 중산층’ 사회아파트 서열 따라 상대적 박탈감도긴 호흡 정책으로 중산층 두텁게 해야 10년도 더 지난 2015년, 한국사회 발전과 행복의 관계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파트가 대세 주거양식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인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노라.’는 것이다. 예전 평범한 가장들에겐 소박한 꿈이 있었다

2026-08-21 06:00
전북 민생지원금, 엇갈린 속도… ‘곳간’ 따라 웃고 우는 지자체

고창·완주 추석전 지급 추진 vs 군산·정읍 재정 한계에 ‘신중론’지자체별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른 ‘동상이몽’ 민생지원금 공약“선심성 현금살포 우려 vs 꼼꼼한 재원마련 필요” 엇갈린 시선 6·3 지방선거 이후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 공약 이행에 나섰지만 추진 속도는 재정 여건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자체 재원 확보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지

2026-08-04 06:00
헌재 “공익법무관에 훈련 보수 안 주는 군인보수법 위헌”

헌법재판소(헌재)가 공익법무관에에게 군사교육 훈련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현행 군인보수법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2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에서 ‘군사교육소집된 자’의 ‘공익법무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현역병의 신병교육인 기초군사훈련은 전투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복무기간 동

2026-07-23 16:15
"왜 내 주식만 안 오를까"⋯2030 불안의 진실 [T 같은 F]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대 간 자산 격차보다 같은 세대 내 양극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청년층의 자산 불안과 투자 심리, 세대 간 자산

2026-07-09 15:30
"삼전ㆍSK하닉 안 산 나만 바보?"⋯실제 수익자는 극소수 [T 같은 F]

최근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이른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사람은 생각보다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중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상당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본지 김지영

2026-07-08 14:15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 발급한 한의사 구속기소

예비군훈련 연기 목적으로 사용할 허위진단서 1430장을 발급한 한의사가 구속기소됐다. 허위진단서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한 대원 300명도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됐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장당 3만원에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을 발급한 40대 한의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허위진단서로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

2026-07-03 15:00
이 대통령 "자산 양극화 그늘…청년 지원 속도 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급등에도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 정책 확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특히 안정적 일자리와

2026-06-23 10:49
서울시, 경찰청 등과 톨게이트 합동 단속⋯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80여 명 동원⋯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체납차 집중 단속 서울 등록 자동차 316만 대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16만 대(5.1%)에 달하면서 서울시가 대규모 합동 단속에 나선다. 9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06-09 06:00
[노트북 너머] 성과급 도미노와 능력주의의 그림자

“능력주의의 승자는 성공이 전적으로 자신의 공로라고 믿는다.” 미국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저명한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는 능력주의 사회의 위험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문제는 단순히 성과를 보상받는 데 있지 않다. 성과를 낸 사람이 더 큰 몫을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기준이 끝없이 상향되는 구조 자체다. 최근 산업계 곳곳으로 번지는 성

2026-06-05 05:00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1일 공

2026-06-04 14:31
[논현논단] ‘동질화 교육’이 불러온 운동회 금지

‘공평함’ 강박에 학교활동 사라져다양성 대신 전체주의 사고 만연‘교육감 직선’ 폐지…개혁 시급해 마을버스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오른 어르신에게 노약자석의 임산부가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다. 버스 안 다른 승객들은 그냥 있었다. 지하철 임산부석도 임산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점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

2026-06-01 06:00
삼성 노사 갈등 여파?⋯“대만 TSMC, 직원 성과급 30% 인상”

웨이 회장, 출장 취소 후 긴급 해명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의 웨이저자 회장이 올해 직원 성과급을 평균 30% 인상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 개발·투자 붐에 힘입어 실적이 급증한 가운데 성과급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직원 불만이 커지자, 예정됐던 출장 일정까지 취소하고 직접 진화

2026-05-28 11:17
[논현논단] ‘삼전 사태’ 차라리 긴급조정권 통해 해결했다면⋯

노동장관 조바심이 졸속 합의 도출10년 성과급 잔치 약속에 허탈감만노사갈등 촉발하는 ‘노봉법’ 보완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이 파업 직전 노조에 유리한 쪽으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차라리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다소 생산차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퍼주기식 합의

2026-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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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돈에게 배운다

1990년 첫 직장인 증권회사에 입사했을 때 주식시장이 사상 첫 1000포인트를 기록했다. 부푼 기대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10년이 흘렀다. 청와대에 가게 돼 10년 동안 야금야금 사 모은 주식을 정리해야 했다. 1999년 IMF 때로, 주가지수는 300~400대를 오르내리는 등 역사상 최저점을 기록했지만 눈물을 머금고 주식을 팔았다. 청와대에 들어가

2026-09-17 06:00
오피스 드라마에 투영된 중장년 세대의 불안

최근 방영한 드라마 ‘태풍상사’와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중장년 세대에게 각별하게 다가온다. IMF 시대와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의 중장년 세대가 느끼는 성공 가치관의 차이를 극명하게 담고 있어서다. 중장년 가장의 불안이 쏟아진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25년간 일했던 제지

2025-12-01 06:00
“복지 행정이 놓친 틈, 마음으로 메웠습니다”

최근 38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옥미정 前 복지생활국장을 만났다. 옥 전 국장은 1988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모든 공직생활을 강남구청에서 지낸, 그간의 변화를 꿰뚫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의 산증인이다. 지역사회 현장에서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지의 전 생애주기를 직접 경험한 이로서, 그는 늘 주민과 함께 성장해 온 공직자였다. “퇴임이

2025-07-15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