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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누명을 벗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3일 강모 씨 등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항소 이유

2021-12-03 16:49
정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책임 통감"

정부가 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원고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삼례 3인조

2021-02-19 16:37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3명 등에게 국가가 총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삼례 3인조로 지목됐던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와 가족들, 피해자 유가족이 정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1-01-28 16:17
[기자수첩]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성숙한 논의 이뤄져야

“중죄를 지은 피의자는 변호를 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소식을 접한 한 법조인의 말이다. 수사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두고 치열한 논박이 펼쳐지고 있다. 1996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

2019-04-09 06:00
'그것이 알고싶다' 삼례 할머니 살인사건 재조명…범행은 하나, 3인조 강도는 둘?

'그것이 알고싶다' 20일 방송되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02년 이어 12년 만에 삼례 할머니 살인사건의 진실을 재차 조명한다. 사건은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의 한 슈퍼에 강도 3명이 침입했고 범인들은 방에서 자고 있던 젊은 부부와 할머니를 청테이

2014-09-20 21:36
'그것이 알고 싶다', 삼례 3인조 강도사건 진실은?…할머니의 죽음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삼례 3인조 강도 사건을 재조명한다.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의 나라슈퍼에 강도 3명이 침입했다. 범인들은 방에서 자고 있던 젊은 부부와 할머니를 청테이프 등으로 결박한 후 금품을 갈취했다. 그러는 사이 청테이프로 입과 코까지 봉해진 할머니가 질식사했고, 할머니의 예기치 못한 죽음에 당황한 3

2014-09-20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