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출산·돌봄 분야 도비 보조사업 조정을 두고 이틀 연속 문제를 제기했다.
18일에는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축소 방침에 대응해 성남시 담당부서에 지원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7일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종료와 중앙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을 함께 거론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해온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된다. 도 단위의 동일한 지원은 사라지지만 이후 출산 가정이 받는 지원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화성은 올해 4분기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흥과 의왕은 별도 자체 산후조리비를 운영한다.
성남은 소득기준을 충족한 가정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했던 10~12월분 약 80억원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본보 9월9ㆍ10ㆍ11일 보도) 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같은 기간 예산이 부족했던 난임부부 시술비에 296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라며 재정난 속에서
경기도가 유사지원제도의 정착·확대를 이유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을 종료하기로 하자 진보당 경기도당이 10~12월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가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면서 마지막 3개월분 약 80억원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공개했던 사업을 한 달여 뒤 종료 대상으로 돌리면서 예산 보완과 사업 종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출산 준비는 10달 전부터 합니다. 예산 삭감은 한순간입니까.”
11월 첫 아이를 기다리는 한 예비아빠가 경기도에 던진 질문이다.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병원비와 산후조리원비, 기저귀 값까지 하나씩 계산해왔다는 그는 아이가 10월 이후 태어난다는 이유로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에서 빠지게 됐다고 호소했다.
10월1일 이후 태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