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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공정위가 산재 비용 전가 행위를 더 무겁게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손질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025-12-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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