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적용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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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또 정책자금 대환보증 공급액을 2배로 상향하고, 온누리 상품권 활용처 확대와 함께 발행 목표를 10조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상공인 산재보험 추진,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등의 방안도 내걸었다. 현재는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50%를 적용한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이를 통해 전통시장뿐만...

2024-02-25 17:00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정부는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 약 한 달 연장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업자들이 편리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지 외에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2023-12-20 16:55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판로지원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겼다. 소상공인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상정된 4개 안건 중 절반만 통과됐다. 정일영 민주당·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안은 가결됐지만, 이동주 민주당·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은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 의원 안에는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2023-11-28 15:58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아울러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기 연장 및 체납 유예, 하반기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 사업주·근로자 체불 융자 금리 인하(9~10월) 등도 실시한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해 10월까지 연장 적용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 다음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2023-08-31 13:16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며,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총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1년...

2023-06-3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발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對국민 현장 홍보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발족 30일(금) △고용부 장관 09:00 산업안전 현장방문(경기도 군포) △고용부 차관 10:30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여름철 재해예방 점검(석간)...

2023-06-25 09: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수산부산물 적용대상 확대 간담회(세종) △한반도 연안지역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 컨퍼런스 개최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수산물 기부행사 개최 △2023년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25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바다의날' 계기, 전국에서 '바다주간' 행사 개최 △'제8회...

2023-05-21 08:50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이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부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는 농업인 안전 제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해였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법적 위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2023-04-20 05:00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작년 5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이들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수사업장·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보험료 징수체계와 보상 등을 명시하고...

2023-02-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한도 확대 △2023년 청년인턴, 고용노동부 총 96명 공개 모집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운영 22일(수) △고용부 장관 11:00 노동계 원로 간담회(은행회관)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서울), 14:00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현장점검의 날(2.22.)’ 운영(석간) △노동계 원로 간담회 개최(석간) △실업급여...

2023-02-19 09: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10: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30일(수)...

2022-11-28 08:41
NH농협생명, 보장 확대한 '농업인NH안전보험' 개정 출시

특별히 신경을 많이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NH농협생명은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영위할 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사망보험금 연장특약 적용기간 확대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산재근로자전용 농업인안전보험 출시 등 농업인 실익 제고를 위해 '농업인NH안전보험(무)'을 지속해서 개정하고 있다.

2022-10-04 10:31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고용부는 이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2000년 이전까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외 특례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업종...

2022-07-25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의무적용 대상이 현재 수입량 1만 톤 이상에서 10월 1일부터 5000톤 이상(내년 1000톤 이상)으로 확대된다. 2024년부터는 모든 김치 해외제조업소에 해썹이 적용된다. 이 밖에 7월 21일부터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업체가 사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보험(공제) 가입제도가 시행된다. 보상금액은 사망 1억5000만 원, 부상 3000만 원...

2022-06-3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적용 △규제혁신 국민제안 창구 운영 7월 1일(금)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22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환경부 27일(월) △기후변화에 따른오존 농도 및 전망 정보 제공(석간) △소양호에서 멸종위기 Ⅰ급 귀이빨대칭이집단 서식 확인...

2022-06-26 09:38
NH농협생명 "농(임)업인NH안전보험 역대 최다 판매"

특히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국고지원 비율이 70%까지 확대된다. 또한,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으면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10% 전후로 더욱 낮아진다. 단, ‘산재근로자전용’ 상품은 관련법에 따라 국고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불가하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농민들은 농작업이라는 특수한...

2022-03-28 09:56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이번에 3개 직종이 산재보상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기존 12개(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에서 15개로 확대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2022-03-08 10:00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에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산업재해 사망률 줄이기 위한 원청·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수당 확대 △재해위험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2022-01-26 15:55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협소한 보상기준과 금액, 군인 등 공무원은 산재보험 가입 불가 등 현행 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우선 병사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을 산재수준으로 확대했고, 더불어 장애보상금 금액도 세분화 해 지급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군인재해보상법을 근로자 대다수가 가입된 산재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보호 및 보상받을 수 있도록...

2022-01-10 14:55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올해 편성된 1조1000억 원의 산재예방예산을 통해 이들 사업장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2022-01-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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